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53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타 법령 신설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SH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서울시 조직개편에 관계없이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비상임이사 중 선임되는 이사회 의장은 전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SH공사의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손익금 처리 우선순위와 일치하게 감채적립금 적립 순위 규정(안 제30조제1항)

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익금 처리규정과 일치하게 이익금 처리방안 규정(안 제3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014, FAX : 2133-0752, E-mail : ktj22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