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경관법령」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경미한 조정사항 반영함(안 제24조 제1항 제4호)

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안 25조 제2항 제1호)

다. 경관위원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

라.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 조항 삭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제1호 내지 제2호, 안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전화 : 02)2133-8393, FAX : 02)2133-0738, E-mail : seoss715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