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된「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관련 내용을 삭제 등 정비

나.「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사항 내용 반영

다.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업무 내용 추가 및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④ 기타「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동 조례상 사용된 용어의 미비사항 수정을 통해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안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5호, 제8조의2제목,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제10호)

나.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안 제5조제3항)

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수행 업무의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 (조례안 제8조의3제2항4호, 제8조의3제2항5호, 제8조의3제2항제6호, 제8조의3제2항제7호, 제8조의3제2항제8호, 제8조의3제2항제9호, 제8조의3제2항제10호, 제8조의3제2항제11호, 제8조의3제2항제12호,)

라.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조문 체계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자구 정비 (조례안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제7호다목, 제2조제7호라목, 제2조제7호마목,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4146, Fax : 02-2133-1428

- E-mail : gomlb67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