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상항목” 란 중  “SS(부유물질 농도)”를 “부유물질농도(SS)”로 하고  “총질소(T-N), 총인(T-P)”을 추가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란 중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농도(SS)” 이후에  “총질소(T-N), 총인(T-P)”을 추가하며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의하여” 중 “따라”를 삭제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란 중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SS(부유물질 농도)	[별표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농도(SS), 총질소(T-N), 총인(T-P)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농도(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의하여 설치된 수질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농도(SS), 총질소 (T-N), 총인(T-P)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일부 삭제>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수질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폐수배출량(㎥/시간)]×1/1000(kg/g)×1일조업시간(시간/일)×30일 ×kg단가(원/kg)	□ 수질하수도사용료 ○ (현행과 같음)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kg단가(원/kg)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5항 별표14의 단위금액을 준용 ※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음폐수, 침출수 반입료 부과금액(세입)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출시 적용항목 확대(2→4항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음폐수	470,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2,350,000
	◦침출수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2,150,000
	소계(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부과징수)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합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오염물질별 단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45조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 BOD 250원/kg, SS 250원/kg, 총질소 500원/kg,  총인 500원/kg

- 부담기관은 음폐수를 반입하는 16개 자치구, 침출수를 반입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등임

6.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전경조 주무관(2133-383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음폐수 : 470,000천원/년 부과

가. 반입량 : 36만㎥/년(16개 자치구)

나. 반입농도 : 총질소 2,500mg/L, 총인 400mg/L

※ 물재생센터 유입설계농도 총질소 37, 총인 4

다. 적용단가 : 총질소 500원/kg, 총인 500원/kg

라. 산출식

① 총질소 (360,000㎥×2300mg/L×500원/kg)÷1000 ≒ 410,000천원

② 총인   (360,000㎥× 320mg/L×500원/kg)÷1000  ≒  57,000천원

① + ②  ≒ 470,000천원/년

2. 침출수 :  430,000천원/년 부과

가. 반입량 : 수도권매립지 5만9천㎥/년, 월드컵공원 5만9천㎥/년

나. 반입농도(총질소) : 수도권매립지 13천mg/L, 월드컵공원 240mg/L

※ 매립지 침출수 총인농도는 매우 낮아 추계하지 않음

다. 산출식

① 수도권매립지 (59,000㎥×13,000mg/L×500원/kg)÷1000≒ 380,000천원

② 월드컵공원  (460,000㎥×240mg/L×500원/kg)÷1000 ≒ 50,000천원

① + ②  ≒ 430,000천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