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2. . (제 회)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제출년월일	2015.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위촉직 전문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 의무화

나. 위원회 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7조 ~ 제8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전문위원 중 각 심사분야를 고려하여 12명 이내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3)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입법안에 반영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1. 16. ~  1. 19.) 결과: 별도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제3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위촉직 전문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각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안건의 각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사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 등(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제정·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 정상택 ☎2133-6860 투자관리팀장 : 전수호 ☎6869 담당 :김미영 ☎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