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란의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매매·교환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하며,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을 “1천분의 4”로 한다.

비고 1.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한다.

비고 2.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 2. 가.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1)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2)중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 2. 나.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인중개사법」--------------------------------------------------------------------------------------------------------.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법」----------------------------- ----------- 제32조제4항-------------------------------------------- 보수(--- “중개보수”----------------)-----------------.

② 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

③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삭  제>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1]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