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조원”을 “8조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ㆍ주택국장ㆍ공기업”을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연직이사”를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호선하며”를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외 불문)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채적립금의 적립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자본금) ① ------------- 8조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사) ① (생 략)	제10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도시계획국장ㆍ주택국장ㆍ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1.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사회) ①ㆍ② (생 략)	제16조(이사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③ ------------ 당연직 비상임이사----------------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외 불문)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