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획지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안 별표4)

나.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배전함 등을 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55조제18항)

다. 법령 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권한 변경에 따른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라.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안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8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2, 제67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18, FAX : 02)2133-0736, E-mail : hooam@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