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한용적률의 정의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이란 개념 추가 반영(안 제2조)

나.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나대지 비율이 높은 부지에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노후도적용 배제(안 별표1)

다.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안 제2조,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18, FAX : 02)2133-0736, E-mail : hooam@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