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제30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제30조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제3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제30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의 제목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12호의 수련시설”을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로, “영 별표 8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같은 호 자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제3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제32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의 제목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의 제목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6호의 종교시설”을 “제15호의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본문 중 “제16호의 위락시설.”을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5조의 제목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제35조제3호 중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를 “제15호의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호 중 “제6호의 종교시설”을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제5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을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5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별표2의 제목중 “제35조제2호, 제7호 관련”을 “제35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제2호의 “제35조제2호 및 제7호”를 “제35조제1호”로 하며 제4호의 가.중 “공통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35조, 별표2의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9.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액화가스취급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바.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같은 호 자목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종묘배양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인 것에 한하고, 영 별표 9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같은 호 카목의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2조제2항에 따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한하고, 영 별표 10 제1호 파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 제15호의 숙박시설
<신 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8.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단서 삭제>
<신 설>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3. ---------------------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생 략)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⑪ ------------------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현행과 같음)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2호, 제7호 관련) (생략)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2호 및 제7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 ~ 다. (생략) 3. (생략) 4. 기타 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생략)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