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공간 · 도시환경(이하 “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의 보전 ·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 · 형태 · 윤곽 · 색채 · 조명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란 시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사업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업제안서 승인을 얻어 도시디자인사업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 옥외광고물 · 야간경관 등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도시디자인심의”란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조례 등과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간 등의 보전 ·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도시디자인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은 주변환경 등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우수한 도시공간 등의 보전 · 개선과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물 등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 ·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뿐아니라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다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기초로 하여 장소별로 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이드라인의 비전

2.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및 활용 방안

4. 기타 도시디자인 향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제9조(도시디자인사업)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디자인사업 개요

2. 도시디자인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회기반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4.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디자인사업 개략적인 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⑥ 도시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도시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심의

제12조(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관조례」 별표의 심의대상. 다만 야간경관시설은 제외한다.

2. 별표의 시설물

제13조(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디자인 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디자인위원회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심의대상에 관한 심의. 다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미만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회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

제25조(민간전문가 위촉)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조형예술 · 색채 · 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운영)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디자인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기관)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자문

3.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자문 총괄

4. 도시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및 지원

② 기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관하여 임기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마. 가로등 바. 트렌치, 맨홀 사. 제설시설 아. 가로수 보호덮개 자. 가로 녹지대 차. 가로 화분대 카. 분수대 타. 벽천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