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지주

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통합대상	주관부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1	차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구청
2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3	차량신호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4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CCTV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교통정보센터
5	보행신호둥 + 가로등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구청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통합지주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