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분야별 보직관리제 시행과 전문직위․전문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문인 양성 제도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응시가능 계급을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채용을 위한 운전직 근무경력 요건을 신설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공무원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8조)

일반직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

나.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보완 (안 제47조)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관리 및 전문관 선발 기준, 절차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명확성 제고

다. 보직관리제도의 보완․정비 (안 제47조의2)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조직기능과 업무의 유사성, 전문화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따라 10개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 신규임용시부터 개인별 지정된 전문분야내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보직관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전문성 축적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

라. 전문인력 채용 응시계급 확대 (안 별표9의2)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응시자격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 기준｣에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을 하위계급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격증의 형평성을 제고

마.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 근무경력 요건 신설 (안 별표9의2)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 대형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채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2, FAX : 2133-0774, E-mail : kin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 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