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역량 및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설립하고자 관련 조항을 보완 및 재정비하고

○ 학점은행제 시행, 학습장 운영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함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다.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이사·감사는 비상근으로 원장은 상근으로 함

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명시함

- 시의 출연금

- 정부의 지원금

-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등

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전화 : 02)2133-3963, FAX : 02)2133-1013, E-mail : evans9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