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1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86호)

나. 회부일자 : 2019. 4. 15.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9. 4. 18. 상정·의결(의견채택)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 (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  (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 (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 (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동 68-8번지 일대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5개 촉진구역 중 6개구역이 해제되어, 해제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필수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안건은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2019. 3. 7.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었으나, 15개 촉진구역 중 6개 구역이 (장위 8․9․11․12․13․15구역) 해제되어 해당구역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필수기반시설의 확보 등 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 변경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하고자, 촉진계획 변경 적정성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검토 후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2019년 03월 28일 ∼ 04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절차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의견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붙임 ]  의견서 1부.

의     견     서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심 사 일 자 : 2019.  4.  18.

○ 심사위원회 :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 사  결과 : 의견채택

- 의 견 : 장위8.9구역 사이 돌곶이로 도로의 연속성을 위하여 국․시비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 위치를 장위지구대 방향으로 변경 검토하여 시행할 것.

2019.  4.  18.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