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10. 한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0호)

나. 회부일자 : 2019. 4. 11.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9. 4. 22.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신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미술의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공공미술의 설치 신청, 비용부담,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공공미술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 신청, 관리, 활용 등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설치의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의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와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방안의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 한 바 있음.

◦ 이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123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18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공공미술은 만해 한용운 기념조형물 등 15건이며, 대부분의 공공조형물이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노후화 및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조형물의 상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4. 11. ~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