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10. 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9호)

나. 회부일자 : 2019. 4. 11.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9. 4. 18.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건희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안 제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고(안 제7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관한 사항(안 제8조)

○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 등  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성능기준을 강화하였고,「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생활행위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구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54% (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과 입주민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조례 제정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37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20조

「주거기본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04. 11. ∼ 2019.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