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정무역센터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75호)

나. 회부일자 : 2019. 4. 11.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9. 4. 22. 상정·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가. 제안이유

우리 구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수탁협약이 2018년 12월 31일로 해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새로운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탁대상 현황

◦ 시 설 명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 규    모 : 대지 108.3㎡, 연면적 77.36㎡ (1층 47.76㎡, 2층 29.60㎡)

◦ 시설내용 : 공정무역 교육 및 회의시설

◦ 운영목적 : 공정무역 관련 교육 운영 및 홍보활동, 공정무역

창업활동 지원,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공간 대여 등

(2) 위탁기간 : 2019. 7. 1. ∼ 2021. 12. 31.(2년 6개월)

(3)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4)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5)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및 민간네트워크 기반의 협업 강화

◦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

◦ 수평적 소통 및 주민참여 확대로 민간주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4조제3항(의회동의 및 보고)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나. 분야별 적정성

1) 민간위탁 배경 및 근거 관련

◦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정무역의 저변 확대를 위한 판로 마케팅․교육․홍보 및 공정무역 창업활동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중

◦ 2018년 12월 31일 수탁기관과의 위․수탁협약이 해지되었음.

수탁기관 해지 : 수탁기관이 전시‧판매장 판매실적 저조 및 예산 과다 소요로 지속운영

힘들다고 판단해 2018. 10. 2.에 위‧수탁 협약 해지 공문 제출

◦ 성북구는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그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정무역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추진 및 민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업 강화, 직영대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효율적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재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음.

운영방안 :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이에 2019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 4천 2백만원(2019.7.1∼12.31까지 6개월분)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6개월분) :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 1,200만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    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같은 조례 제5조제6호에 민간위탁사무 내용 중 공정무역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가 포함되어 있음.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호.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 또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이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제1항, 제2항에서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무역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구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2)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관련

◦ 위탁기간은 ‘2년 6개월’ 로 하고 있는 바,

이는「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제25조의2(위탁기간 등) 제1항의 범위 내 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25조의2(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수탁기관 선정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는「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3년간(2018. 1. 1.~2020. 12. 31.)민간위탁으로 운영 하던 중 수탁기간과의 위․수탁 협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새로운 수탁기관의 ‘공정무역센터’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 센터의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함.

나. 수정결과

○ 동의안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 “ 2019. 7. 1. ~2021. 12. 31.(2년 6개월)”을 “2019. 7. 1. ~2020. 12. 31.(1년 6개월)”로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③항(사무의 위임 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5		제 안 연월일	2019년 4월 22일
			제안자	성북구청장

수정이유

3년간(2018. 1. 1.~2020. 12. 31.)민간위탁으로 운영 하던 중 수탁기간과의 위․수탁 협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새로운 수탁기관의 ‘공정무역센터’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 센터의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 “2019. 7. 1.~2021. 12. 31.(2년 6개월)”을 “2019. 7. 1.~2020. 12. 31.(1년 6개월)”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19년 제1차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에 반영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내용 나항 위탁기간 중 “2019. 7. 1. ~ 2021. 12. 31.(2년 6개월)”을 “2019. 7. 1. ~ 2020. 12. 31.(1년 6개월)”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나. 위탁기간 : 2019. 7. 1.~ 2021. 12. 31.(2년 6개월)	나. 위탁기간 : -----------2020. 12. 31.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