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6.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31호)

나. 회부일자 : 2016. 11. 17.

다. 상정일자 :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6. 11. 22.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목적(안 제2조)

-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

2) 기능 (안 제4조)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등

3) 구성 (안 제5조)

- 협의회 구성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임원 (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회원수 감안 복수 가능), 사무총장을 둘 수 있음.

5) 임원의 임기 (안 제8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

6) 회의 및 의결 (안 제9조)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안 제12조)

- 회장은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 심의·결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

8) 사무국 설치 (안 제13조)

-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

-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함

-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음.

9) 자문위원 (안 제14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10) 재원 (안 제15조)

-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 연회비 기준

․ 인구 50만명 초과 7백만 원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5백만 원

․ 인구 30만명 미만 3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동의안은 국가에너지 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인「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2016.11.14.기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안산시를 비롯하여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중앙 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 전환에 대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운영 규약안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및 회의,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협의체의 운용기준과 대동소이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지방정부협의회 역할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계획의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임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12곳에 불가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참여 자치단체의 경우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