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0.(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20.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029호)

나. 회부일자: 2022. 9.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9. 29. 상정·의결(의견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 상 포괄된 사항이며 상위법만으로도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조례 폐지 관련 법령 및 근거

- 조례 제6조(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

·「동물보호법」제13조 제2항(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제1항

· 「경범죄처벌법」제3조 (경범죄의 종류)

- 조례 제7조(과태료 등) :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음

·「동물보호법」제47조(과태료)제3항제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벌칙)제1항제6~7호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제1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경범죄처벌법」

❍ 합    의: 해당 없음

❍ 예    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2022. 7. 28. ~ 2022. 8. 1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성호)

❍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만으로도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으로는「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으로써

❍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하천 및 한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는

- 제1호 : 동반한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제2호 : 배설물울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제3호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제4호 :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장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 제5호 : 오물 투기 행위 또는 방뇨 행위로써 관련 상위법으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은

-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본 조례에서는 관련 상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없이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가 가능 함.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벌칙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조레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본 조례는 금지행위와 과태료 등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조례 없이도 관련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가 타당하다고 봄,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한 하천사랑 지킴이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의견채택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