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0.(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20.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028호)

나. 회부일자: 2022. 9.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 9. 29. 상정·의결(의견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합    의: 해당 없음

❍ 예    산: 비용 발생 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2. 7. 28. ~ 2022. 8. 1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성호)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공유수면법)이 개정됨에 따라(2021.1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개정안 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조례 안 제3조 ∼제6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부합하여 산정하였고,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안 제7조∼제8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부합하여 산정하였음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과 감면 및 조정 등 관련법에 부합하였으며 조례(안) 시행 경과 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 전 징수료는 공유수면법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에 혼선을 예방 하는 등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의견채택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