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2. 6.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41호)

나. 회부일자 : 2017. 2. 9.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7. 2. 16.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차면수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및 구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3% 이상 설치 및 전

기자동차 충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함 (안 제21

조의3)

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계식주차장를 설치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을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22조의3)

3) 기타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안 제2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설주차

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조문별 내용

❍ 안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및 별표 1 비고란 제19호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의3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토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별표 1 비고란 제19호에는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할인□토록 규정한 바,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0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및 제 3항 규정이 신설되어 노후․고장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대상 기준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개정안은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거대상 기준 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22조의2제1항제3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로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주차요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높이고,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계속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대체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낡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6. 12. 15. ～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