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2. 6. 이미영 의원 외 7인 발의

(의안번호 제247호)

나. 회부일자 : 2017. 2. 9.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7. 2. 15.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16.8.12.)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 개정 (안 제1조)

2)「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적용 범위가「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 조항으로 제정되어 해당 조항 개정(안 제3조)

3)「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지원

대상 근거 조항 개정(안 제4조)

4)「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임의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관련조항 개정(안 제4

조의 2)

5)「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중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2016년 3월 22일「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령명과 인용주문 변경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 안 제1조 (목적)	「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인용조항 변경
• 안 제3조 (적용범위)	「주택법시행령」제48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	인용조문·조항 변경
• 안 제4조 (지원대상)	「주택법시행령」제59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인용조항 변경
• 안 제4조의2 (임의관리대상 소규모공동 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	「주택법」제4조의3 「주택법」제49조 「주택법」제50조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인용조항 변경
• 안 제8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주택법」제59조 및 제98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9조	인용조항 변경
• 별표 1의 제5호제라목	『주택법 시행령』제5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인용조항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지원제외대상 란의 제라목	『주택법 시행령』제5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인용조항 변경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2. 7. ～ 201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