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2. 6. 이미영 의원 외 7인 발의

(의안번호 제247호)

나. 회부일자 : 2017. 2. 9.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7. 2. 15.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16.8.12.)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1)「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2)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법 조항으로 제정되어 해당 조항 개정(안 제2조)

3)「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감사

계획 수립 근거조항 개정(안 제4조)

4)「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관련조항 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중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2016년 3월 22일「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령명과 인용주문 변경사항 -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 안 제1조(목적)	「 주택법」제59조제6항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인용조항 변경
• 안 제2조(감사 대상)	「 주택법」제55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제82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제4항	인용조문 및 조항 변경
• 안 제4조(감사계획수립)	「주택법」제59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인용조항 변경
• 안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주택법」제45조의4제2항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	인용조항 변경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2. 7.～ 2017. 2. 13.

라. 첨부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