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2. 6. 박학동 의원 외 11인 발의

(의안번호 제249호)

나. 회부일자 : 2017. 2. 9.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7. 2. 15.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학동 의원)

가. 제안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 2015. 8. 11. 시행 2016. 8. 12.) 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사항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3조)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성별고려 사항 명시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3년→ 2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 관리법」제71조, 제80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제87조,「주택법」제4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2. 7. ～ 201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