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1.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5호)

나. 회부일자 : 2017. 11. 17.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도시건설위원회

【 2017. 11. 24.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천 도로과장)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제설·제빙 책임 순위 (안 제3조)

○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안 제4조∼안 제5조)

○ 제설·제빙 방법 및 도구 관리 (안 제6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제정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제설․제빙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건축물 내 거주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 우선순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소재에 따른 분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내린 눈의 양, 주간 또는 야간에 따라 제설·제빙의 완료시간을 규정하였고,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제설·제빙의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설 ‧ 제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 소통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9. 28 ~ 10. 18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년월일 :  2017. 11. 1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안 제3조)

다.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안 제4조∼안 제5조)

라. 제설·제빙 방법 및 도구 관리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7. 9. 28. ~ 2017. 10. 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가) 인권/부패/아동 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 영향평가 : 개산사항 있음(조건부 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