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8.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00호)

나. 회부일자 : 2016. 8. 24.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보류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7. 2. 17.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기획력과 실행력, 자본을 제공하여 창출한 공익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능(안 제2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협의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협의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2) 구성(안 제3조)

- 구성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인천 남구, 충남 보은군, 전북 완주군(이상 14개 지방자치단체)

- 위    원 :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임원(안 제4조)

- 필수 : 회장 1명(필요시 공동회장 2명)

- 재량 :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및 감사

4)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 회장은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6) 자문위원(안 제11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7) 실무협의회(안 제11조)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둠(회장 단체 사무관, 주무관)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

8) 수당 등(안 제13조)

-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9) 경비부담(안 제14조)

-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지차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 부담 비율 및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

10) 규약 개정(안 제1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 지방정부협의회”를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 추진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14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하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란 민간이 선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정부(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 사업의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관리하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업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비를 지급받는 장점에 있음.

❍ 본 협의회는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및 사업의 운영·평가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은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및 회의,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협의체의 운용기준과 대동소이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