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1.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32호)

나. 회부일자 : 2017. 11. 17.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017. 11. 24.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

가. 제안이유

○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조에 의거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 대상시설 현황 : 총 104건 (2017.11.20. 현재)

· 도로 : 103건

· 사회복지시설 : 1건(석관동 336-14번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고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4개소로, 추정사업비는 2,387억 3천 9백만원이며,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임.

❍ 단계별 집행계획은 1년~3년차에 시행될 시설을 제1단계, 4년~5년차에 시행될 시설은 2-1단계, 6년차 이후 시행될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음.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총 계(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1∼3년)	2-1단계(4∼5년)	2-2단계(6년이후)
총 계	104	4	7	93
도 로	103	4	6	93
사회복지시설	1	-	1	-

❍ 금번에 보고된 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성북구가 관리하는 미집행 시설 104건 중 도로는 1단계 4건, 2-1단계 6건, 2-2단계 93건으로 총103건이고, 사회복지시설은 1건으로 2-1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단계에 걸쳐 집행계획을 수립할 시설이 3.8%임.

❍ 이 단계별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 ․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미집행 우선순위 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금번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타당하다 사료됨.

❍ 향후,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보고 대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 대상시설 현황 : 총 104건 (2017. 11. 20. 현재)

- 도로 : 103건

- 사회복지시설 : 1건(석관동 336-14번지)

나.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32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상정사유

○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조에 의거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4 (권한위임 사무) 6의2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은 자치구에서 구의회에 보고

3. 의회 보고 대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 대상시설 현황 : 총 104건 (2017.11.20. 현재)

· 도로 : 103건

· 사회복지시설 : 1건(석관동 336-14번지)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04	158,066	238,739	4	4,781	9,569	7	22,817	14,839	93	130,468	214,331
도로	103	157,867	237,839	4	4,781	9,569	6	22,618	13,939	93	130,468	214,331
사회 복지 시설	1	199	900	-	-	-	1	199	900	-	-	-

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동소문동7가5~동소문동7가7-1	1	2017.1~	B=15m L=35m	1,300	1,300		1,300		1,300					○			2030.6
도로	하월곡동 73-21~73-83	2	2020.1~	B=8m L=130m	570	570		570		570					○			2020.7
도로	하월곡동80-72~81-92	3	2020.1~	B=6m L=306m	6,428	6,428		6,428		6,428					○			2020.7
도로	월곡동 150 ~ 191	4	2022.1~	B=6m L=230m	1,271	1,271		1,271		1,271					○			2020.7
도로	석관동 324-172~252-1	5	2017.1~	B=6m L=150m	2,280	2,280		2,280		2,280						○		2020.7
도로	하월곡동 27-99~96-125	6	2017.1~	B=6m L=233m	1,150	1,150		1,150		1,150						○		2022.5
도로	동소문동4가 271~278-1	7	2020.1~	B=15m L=260m	2,266	2,266		2,266		2,266						○		2020.7
도로	석관동 189-6~206-7	8	2020.1~	B=6m L=199m	1,100	1,100		1,100		1,100						○		2022.6
도로	하월곡동 96-8~22-10	9	2020.1~	B=8m L=522m	1,772	1,772		1,772		1,772						○		2020.7
도로	미아리고개~안암동5가 산1-37	10	2020.1~	B=7~23m L=650m	5,371	5,371		5,371		5,371						○		2020.7
도로	정릉동 365-4~404-3	11	2022.1~	B=10m L=380m	4,069	4,069		4,069		4,069							○	2020.7
도로	길음동 1142 ~ 1153-4	12	2022.1~	B=4m L=116m	712	712		712		712							○	2022.6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길음동 1153-3 ~ 1094	13	2022.1~	B=6m L=47m	412	412		412		412							○	2022.6
도로	길음동 1157 ~ 1090-1	14	2022.1~	B=6m L=47m	412	412		412		412							○	2022.6
도로	길음동 1163 ~ 918-8	15	2022.1~	B=10m L=49m	1,679	1,679		1,679		1,679							○	2022.6
도로	길음동 21-34 ~ 864-18	16	2022.1~	B=6m L=41m	304	304		304		304							○	2022.6
도로	길음동 21-46 ~ 489-50	17	2022.1~	B=8m L=128m	1,213	1,213		1,213		1,213							○	2022.6
도로	길음동 25-7 ~ 489-49	18	2022.1~	B=8m L=69m	716	716		716		716							○	2022.6
도로	길음동 489-42 ~ 25-7	19	2022.1~	B=6m L=43m	334	334		334		334							○	2022.6
도로	길음동 535-8 ~ 877-255	20	2022.1~	B=8m L=70m	4,932	4,932		4,932		4,932							○	2020.7
도로	삼선동1가 282-8 ~ 283	21	2022.1~	B=8m L=80m	839	839		839		839							○	2020.7
도로	동선동1가 94 ~ 92-22	22	2022.1~	B=6m L=75m	584	584		584		584							○	2020.7
도로	동선동4가 38 ~ 33	23	2022.1~	B=6m L=50m	389	389		389		389							○	2020.7
도로	동선동4가 83 ~ 86	24	2022.1~	B=6m L=55m	426	426		426		426							○	2020.7
도로	동선동4가 91 ~ 95-3	25	2022.1~	B=8m L=45m	467	467		467		467							○	2020.7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168-15 ~ 384-1	26	2022.1~	B=12m L=14m	197	197		197		197							○	2022.6
도로	석관동 179-22 ~ 129-5	27	2022.1~	B=6m L=132m	937	937		937		937							○	2022.6
도로	석관동 384-4 ~ 384-4	28	2022.1~	B=6m L=12m	90	90		90		90							○	2022.6
도로	석관동 391-1 ~ 206-1	29	2022.1~	B=6m L=25m	176	176		176		176							○	2022.6
도로	성북동 236-2 ~ 293-4	30	2022.1~	B=6m L=305m	2,365	2,365		2,365		2,365							○	2020.7
도로	장위동 45-8 ~ 45-13	31	2022.1~	B=10m L=58m	742	742		742		742							○	2022.6
도로	장위동 64-101 ~ 64-95	32	2022.1~	B=10m L=46m	806	806		806		806							○	2022.6
도로	장위동 50-17 ~ 42-23	33	2022.1~	B=10m L=101m	1,179	1,179		1,179		1,179							○	2022.6
도로	장위동 50-17 ~ 63-61	34	2022.1~	B=10m L=227m	3,030	3,030		3,030		3,030							○	2022.6
도로	장위동 63-59 ~ 63-60	35	2022.1~	B=6m L=36m	281	281		281		281							○	2022.6
도로	정릉동 779 ~ 807	36	2022.1~	B=6m L=198m	175	175		175		175							○	2020.7
도로	종암동 3-551 ~ 69-6	37	2022.1~	B=6m L=486m	9,533	9,533		9,533		9,533							○	2020.7
도로	종암동 81-7 ~ 81-210	38	2022.1~	B=6m L=349m	4,788	4,788		4,788		4,788							○	2020.7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하월곡동 16-13 ~ 26-13	39	2022.1~	B=16m L=72m	1,494	1,494		1,494		1,494							○	2022.6
도로	하월곡동 198 ~ 216	40	2022.1~	B=10m L=93m	1,360	1,360		1,360		1,360							○	2022.6
도로	하월곡동 27-117 ~ 27-95	41	2022.1~	B=6m L=88m	774	774		774		774							○	2022.6
도로	하월곡동 29-64 ~ 29-73	42	2022.1~	B=6m L=100m	880	880		880		880							○	2022.6
도로	하월곡동 64-13 ~ 50-2	43	2022.1~	B=8~10m L=164m	2,117	2,117		2,117		2,117							○	2022.6
도로	하월곡동 70-129 ~ 70-33	44	2022.1~	B=6m L=365m	3,245	3,245		3,245		3,245							○	2020.7
도로	하월곡동 73-34 ~ 22-10	45	2022.1~	B=8m L=320m	712	712		712		712							○	2020.7
도로	하월곡동 82-230 ~ 77-239	46	2022.1~	B=6m L=254m	687	687		687		687							○	2020.7
도로	하월곡동 88-65 ~ 88-493	47	2022.1~	B=12m L=172m	3,040	3,040		3,040		3,040							○	2022.6
도로	석관동 123-1 ~ 89	48	2022.1~	B=8m L=269m	5,387	5,387		5,387		5,387							○	2020.7
도로	석관동 124-4 ~ 77-5	49	2022.1~	B=8~10m L=312m	1,030	1,030		1,030		1,030							○	2020.7
도로	석관동 176-22 ~ 129-5	50	2022.1~	B=6m L=158m	937	937		937		937							○	2020.7
도로	석관동 176-74 ~ 384	51	2022.1~	B=8~12m L=250m	2,345	2,345		2,345		2,345							○	2020.7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184-2 ~ 278	52	2022.1~	B=8m L=214m	2,951	2,951		2,951		2,951							○	2020.7
도로	석관동 220-25 ~ 220-18	53	2022.1~	B=6m L=35m	248	248		248		248							○	2022.6
도로	석관동 236-1 ~ 197-17	54	2022.1~	B=8m L=170m	1,590	1,590		1,590		1,590							○	2020.7
도로	석관동 241-8 ~ 215-10	55	2022.1~	B=6~10m L=163m	1,590	1,590		1,590		1,590							○	2020.7
도로	석관동 343-9 ~ 261-259	56	2022.1~	B=8m L=604m	5,667	5,667		5,667		5,667							○	2020.7
도로	석관동 72-1 ~ 301-1	57	2022.1~	B=8m L=392m	8,982	8,982		8,982		8,982							○	2020.7
도로	안암동5가 156-3 ~ 163-1	58	2022.1~	B=6m L=155m	4,934	4,934		4,934		4,934							○	2020.7
도로	월곡동 90-1977 ~ 90-907	59	2022.1~	B=8m L=306m	3,245	3,245		3,245		3,245							○	2020.7
도로	정릉동 223 ~ 410-1	60	2022.1~	B=6m L=56m	268	268		268		268							○	2020.7
도로	정릉동 771-46 ~ 966-1	61	2022.1~	B=10m L=65m	1,158	1,158		1,158		1,158							○	2020.7
도로	정릉동 848-10 ~ 846-2	62	2022.1~	B=10m L=90m	515	515		515		515							○	2020.7
도로	종암동 45-30 ~ 46-3	63	2022.1~	B=6m L=144m	474	474		474		474							○	2020.7
도로	길음동 21-69 ~ 486-7	64	2022.1~	B=12m L=406m	7,174	7,174		7,174		7,174							○	2022.6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석관동 245-11 ~ 236-7	65	2022.1~	B=6m L=206m	1,604	1,604		1,604		1,604							○	2022.6
도로	성북동45-12 ~ 37-1	66	2022.1~	B=15m L=101m	1,133	1,133		1,133		1,133							○	2020.7
도로	장위동 43-3 ~ 월계동 492-11	67	2022.1~	B=12m L=54m	805	805		805		805							○	2020.7
도로	장위동 50-53 ~ 50-75	68	2022.1~	B=10m L=54m	554	554		554		554							○	2022.6
도로	장위동 63-127 ~ 63-118	69	2022.1~	B=6m L=56m	398	398		398		398							○	2022.6
도로	장위동 63-77 ~ 63-117	70	2022.1~	B=10~11m L=47m	665	665		665		665							○	2022.6
도로	장위동 63-89 ~ 55-38	71	2022.1~	B=6m L=144m	1,114	1,114		1,114		1,114							○	2022.6
도로	장위동 64-103 ~ 64-101	72	2022.1~	B=8~9m L=26m	286	286		286		286							○	2022.6
도로	장위동 65-27 ~ 66-44	73	2022.1~	B=10m L=92m	1,179	1,179		1,179		1,179							○	2022.6
도로	장위동 8-2 ~ 8-3	74	2022.1~	B=10m L=103m	1,828	1,828		1,828		1,828							○	2022.6
도로	장위동 60-2 ~ 50-27	75	2022.1~	B=15m L=167m	9,412	9,412		9,412		9,412							○	2022.6
도로	장위동 93-4 ~ 62-1	76	2022.1~	B=20m L=232m	29,462	29,462		29,462		29,462							○	2022.6
도로	정릉동 567-1 ~ 돈암동 584-2	77	2022.1~	B=6~12m L=350m	1,360	1,360		1,360		1,360							○	2020.7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하월곡동 46-43 ~ 47-42	78	2022.1~	B=6m L=61m	536	536		536		536							○	2022.5
도로	하월곡동 46-59 ~ 47-50	79	2022.1~	B=8m L=155m	1,807	1,807		1,807		1,807							○	2022.5
도로	하월곡동 47-31 ~ 47-56	80	2022.1~	B=4m L=45m	275	275		275		275							○	2022.5
도로	정릉동 1002 ~ 873	81	2022.1~	B=6~8m L=50m	273	273		273		273							○	2023.1
도로	장위동55-25~55-21	82	2022.1~	B=12m L=26m	402	402		402		402							○	2028.4
도로	하월곡동 53-9~22-34	83	2022.1~	B=6m L=115m	2,200	2,200		2,200		2,200							○	2029.1
도로	정릉동 416-10~416-27	84	2022.1~	B=6m L=38m	410	410		410		410							○	2026.10
도로	성북동101~73-1	85	2022.1~	B=12m L=105m	4,000	4,000		4,000		4,000							○	2033.11
도로	안암동5가126-1~산1-29	86	2022.1~	B=10m L=690m	6,500	6,500		6,500		6,500							○	2020.7
도로	정릉동 183-13~966-95	87	2022.1~	B=8m L=95m	1,236	1,236		1,236		1,236							○	2026.10
도로	안암동3가132-2~133-48	88	2022.1~	B=6~7m L=320m	2,112	2,112		2,112		2,112							○	2028.8
도로	성북동산7-54~7-23	89	2022.1~	B=6m L=131m	387	387		387		387							○	2020.7
도로	정릉동 164-53~980-3	90	2022.1~	B=9m L=47m	450	450		450		450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동소문동5가55-2~67-5	91	2022.1~	B=12m L=93m	1,756	1,756		1,756		1,756							○	2027.2
도로	동소문동6가116~116	92	2022.1~	B=6m L=7m	54	54		54		54							○	2027.2
도로	하월곡동18-49~28-45	93	2022.1~	B=17m L=585m	12,782	12,782		12,782		12,782							○	2029.1
도로	하월곡동75-54~20	94	2022.1~	B=10m L=149m	1,900	1,900		1,900		1,900							○	2029.1
도로	성북동246~303	95	2022.1~	B=8m L=293m	3,040	3,040		3,040		3,040							○	2030.10
도로	하월곡동88-16~88-64	96	2022.1~	B=20m L=274m	7,102	7,102		7,102		7,102							○	2030.7
도로	하월곡동104-5~88-909	97	2022.1~	B=15m L=185m	3,584	3,584		3,584		3,584							○	2027-6
도로	하월곡동104-90~88-421	98	2022.1~	B=15m L=45m	849	849		849		849							○	2020.7
도로	정릉동416-14~416-21	99	2022.1~	B=4m L=90m	1,200	1,200		1,200		1,200							○	2020.7
도로	장위동63-75~43-6	100	2022.1~	B=12m L=355m	3,343	3,343		3,343		3,343							○	2020.7
도로	정릉동640-1~640-47	101	2022.1~	B=6m L=120m	450	450		450		450							○	2020.7
도로	정릉동893-1~산87-7	102	2022.1~	B=6m L=190m	1,240	1,240		1,240		1,240							○	2020.7
도로	돈암동 509-35~509-38	103	2022.1~	B=8m L=85m	677	677		677		677							○	2027.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사회복지시설	석관동336-14	104	2020.1 ~	A=199㎡	900	900		900		900						○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