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1. 14.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20호)

나. 회부일자 : 2017. 11. 17.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017. 11. 24.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가.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2)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제3조 ~ 제5조)

3) 미세먼지 관리 방안(안 제7조 ~ 제1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

4) 구민의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안 제16조 ~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사업의 지속성과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을 발굴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책무 등을 명문화 한 것으로, 구청장, 사업자, 구민 에게 각각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서 미세먼지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취약계층 보호대책, 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미세먼지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종합계획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등 상황전파에 대한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비상대책본부 및 측정망 설치․운영,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과 지원 근거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음.

❍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참여 보장, 참여 촉진을 위한 구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과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저감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9. 21 ~ 10.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의안 번호	320		제출년월일 : 2017. 11. 1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 제2조)

나.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제3조 ~ 제5조)

다. 미세먼지 관리 방안(안 제7조 ~ 제1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

라. 구민의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안 제16조 ~ 제18조)

○ 구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나. 예산조치 : 협의필요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7. 9. 21 ~ 10. 11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성별영향평가 결과 : 수정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방안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시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구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구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안 및 결정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제안 및 발굴

3.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4.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민 거버넌스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0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14일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조례안 제16조(구민의 참여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등 구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새로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환경 관련 위원회 및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나. 제17조를 삭제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7조(구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민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안 및 결정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제안 및 발굴 3.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4.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민 거버넌스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