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운영지침

2022. 8.

	소 방 청
	(보건안전담당관)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1. 사업목적	1

2. 추진경과	1

3.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원칙	1

Ⅱ. `23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세부계획

1. 운영개요	2

2. `23년 개선사항	2

3. 세부 운영지침	3

Ⅲ. 행정사항	4

※ 붙임(참고자료)	5

- 202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운영지침

□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예방·관리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운영지침임

Ⅰ.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사업목적

○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정신의학과)에 지불한 병원비(진료‧검사 등) 및 약제비 전액 지원

○ 전문 의료기관의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한 건강회복 및 조속한 현장 복귀로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고 및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추진경과

○ (사업운영) `12년 사업 시작, 현재 소방청 보건안전지원 사업으로 운영

○ (예산편성) 소방청 직접수행 예산(국비)으로 편성,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 치료수요 증가로 지속적 예산확대*

* `12년53백만원에서 `22년520백만원으로 11년간 881% 증가

○ (운영현황) `21년까지 10년간 약 3,263백만원 투입, 47,774명 지원

(단위 : 백만원 / 명)

사업연도	소요예산	참여인원	사업연도	소요예산	참여인원
2012년	53	363	2017년	402	6,567
2013년	182	1,841	2018년	467	6,249
2014년	230	2,787	2019년	414	5,011
2015년	371	6,050	2020년	367	5,799
2016년	370	5,653	2021년	494	7,454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원칙

○ 직무관련으로 인한 정신건강 진료 외 타(他) 진료과목 청구 불가

○ 단년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외 미(未)지급 분 청구 불가

○ 참혹한 재난현장 노출로 긴급심리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지원

Ⅱ. `23년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세부계획

□ 운영개요

○ (지원대상) 소방공무원 중 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자

○ (지원기간) 2023년 연중

※ 당해연도 사업으로 ’23년 12월 16일 한(소방청 도착분까지 지급)

단, ’23. 12. 14. ~ 12. 31. 진료건은 ’24년 1월 청구(1월 이후 청구불가)

* ’23년 12. 13. 이전 진료건에 대해서는 ’23. 12. 16. 이후 청구 불가

○ (사업예산) 560백만원(국비, `22년 대비 40백만원 증액)

○ (운영방법) 개인 및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23년 개선사항

○ (추진목적) ‘소방보건e’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개인 및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절차 개선 및 온라인 비대면 진료(정신건강) 항목 추가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치료 지원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 (시 스 템) 개인 청구서류 입력 간소화, 기관의 온라인 청구 접수

○ (지원범위) 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

< 주요 개선사항 요약 >
현 행		개 선
□(시스템) - 개인청구 : 소방보건e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병원청구 : 청구서 등 우편으로 접수 ※ 안심협약병원 청구서류 온라인 제출 개선요구 (청구서 작성 번거로움, 우편 발송 중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스템) ‘소방보건e’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 개인청구 : 소방보건e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구서, 영수증 등 청구서류 입력 간소화 - 병원청구 : 온라인 진료비 청구 접수
□(지원범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질병(장애)소견서 발급 후 타과 진료 가능		□(지원범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질병(장애)소견서 발급 후 타과 진료 가능 - 온라인 비대면 진료비(정신건강) 지원 추가 ※ 개인청구방법과 동일

□ 세부 운영지침

○ (지원범위) 직무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원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무 연관성 질병(장애) 소견서 발급 후 타(他)과 진료시 지원가능

- 진료분야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마음건강 질환 유지관리

① 일반진료 : 우울, 불안, PTSD, 수면장애, 음주/이성/가족관계 등

② 전문진료 : 뇌 MRI, 수면다원검사 등 심층분석

※ 전문검사 진료비 청구 시, 진단서 첨부 必

③ 온라인 비대면 진료(정신건강의학과)

- 지원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① 원칙 : 정신건강의학과(개인 先 결제 후 청구) 및 안심프로그램 협약 의료기관 이용

※ 타(他)과 진료 시 정신건강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소견서 발급 必

② 제외 : 비 의료기관

※ 예외적용 : 정신건강전문의의 소견서 발급시 상담소 비용 지원

(단, 3개월마다 정신건강전문의 소견서 발급 必)

○ (청구방법) ‘소방보건e’ 시스템 및 우편 청구 병행

- 청구절차

개인청구	상담·검사·진료 ↧ 개인결재 (일반의료기관)	▶	소방보건e 시스템 등록 http://hsms.go.kr 접속 ⇒ 진료비 청구 ① 진료‧약제비 청구서(성명, 연락처, 자필서명 必) ② 진료‧약제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원본(직인 必) ③ 통장사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매회 청구시 제출)	▶	서류 접수·검토 (매월 말일 마감) ※ 익월 10일 전·후 경리 부서에 지출 요청
기관 청구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 * 시스템 안정화 전까지 우편·공문 청구 병행	▶	소방보건e 시스템 등록 http://hsms.go.kr 접속 ⇒ 진료비 청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매회 청구시 제출)
			개인정보 비노출 서류 공문발송 의료기관 ⇒ 소방본부 ⇒ 소방청 · 소방본부는 협약병원에서 청구한 서류(공문 등) 내용 확인 후 취합하여 소방청 제출(누락, 미비 서류 확인)
		▶	개인정보 포함서류 등기우편 전송 의료기관 ⇒ 소방청 · 진료비청구 대상자 정보를 포함 소방청에 직접 발송 (진료비청구서, 영수증 원본,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등)

※ (주소)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7호,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제출서류

개 인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
① 진료·약제비 청구서(자필서명 必) ② 진료·약제비 세부내역서/영수증 원본(직인 必) ※ 내역서에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명시(내과·이비인후과 등 불가)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매회 청구시 제출) ④ 통장사본(매회 청구시 제출) ⑤ (필요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지속 노출치료, 경두개자기극술(TMS), 뉴로피드백, 수면다원검사 등 그 외 20万이상 비약물 치료 검사	① 진료비청구 공문(각 시·도 공문 보고) ②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전자)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협약기관) ⑥ (필요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지속 노출치료, 경두개자기극술(TMS), 뉴로피드백, 수면다원검사 등 그 외 20万이상 비약물 치료 검사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담당자 (Tel) 044)205-7427

Ⅲ. 행정사항

○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개인 및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에 사업내용을 철저히 안내하여 기한내 서류제출 및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지도

※ 미비서류 제출 및 이중청구 적발 시 해당 시·도 반송 조치

О 마감기한 엄수(매월 말일까지 관련서류 소방청 도착)

※ 마감기한 미엄수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참고자료

참고 1	개인신청 제출서류

참고 2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 제출서류

참고 3	영수증 첨부(예시)

참고 4	영수증 첨부 시 유의사항

참고 5	소방보건e 시스템 청구 매뉴얼

참고 1-1		진료비·약제비 청구서(개인용)

				접수번호		※ 공 란
성 명				소 속		00시(도)
주민등록번호		*******0 ※ 뒷번호 첫째자리까지 기입		계급(직무)		(직무: )
전화번호		000-0000-0000		입금통장		( )은행 000-000-000000
청구내역
순	진료일		진료기관명		소요액(단위:원)		비 고
예)
1	2023. 1. 1.		OO병원		30,000
2	2023. 2. 3.		OO정신건강의학과		25,000
소계					55,000
본인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본인의 허위나 실수가 판명 될 때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참고 1-2		영수증(개인용)

A4용지 사이즈가 아닌 영수증은 이곳에 부착

참고 1-3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서식(공통)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및 치료비 청구 후 5년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계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진료기록, 병원비, 약재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ㆍ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건강에 관한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지급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서명)

소방청장 귀하

참고 2-1		진료비 청구 공문 예시(기관용)

			oo병원
수신	OO소방본부, 소방청
(경유)
제목	기관 안심프로그램 정신건강 진료비 청구(OO월)

1. 관련근거

2. 2022년 OO월 기관 안심프로그램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OO월 16일 ~ OO월 15일

나. 이용현황

연번	협약시도	진료인원(명)	진료건수	진료비(원)
1	서울	12345	5	0,000,000
2	서울	김OO	7	0,000,000
합계		2	12	0,000,000

익명표시 또는

관리번호 입력

붙임 1. 통장사본 1부.(별송)

2. 사업자 등록증 1부.(별송)

3. 세금계산서(전자) 1부.(별송)

4. 진료비 청구서(별송)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본(별송)

6. 진료비 영수증 원본(별송).  끝.

참고 2-2		진료비 청구서(기관용)

실명표시

병 원 명					협약 시･도	예) 경기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55-67890			인원 / 건수	예) 2 / 13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000			입금통장	( )은행 000-000-000000
청구내역
순	진료일		소속 시·도	환자명			소요액(단위:원)	비 고
예)
1	2023. 1. 1.		세종	영이			30,000
2	2023. 2. 3.		조치원	웅이			8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소계							110,000
본 병원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허위나 실수가 판명 될 때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직인)

참고 3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예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예시 】

【 약제비 영수증 】

실명표시

참고 4		영수증 첨부 시 유의사항

A4용지 사이즈의 영수증 원본제출	A4 용지보다 작은 영수증 A4용지에 낱장 부착
A4 용지보다 작은 영수증 A4용지에 낱장 부착	클립고정(스테이플러 금지)

참고 5		소방보건e 시스템 청구 매뉴얼

개인 진료비 청구

▶ 경로 : 건강정보 > 마음건강 진료비 청구 > 개인 진료비 청구
□ 마음건강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이 지불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하고 그 내역과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①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팝업을 호출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하며, 청구 신청 팝업을 호출한다.
➂		청구신청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한다.
➃		등록한 청구신청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 팝업을 호출한다.
➄		청구 내용을 수정한다.
➅		청구 신청 내역을 삭제한다.
➆		검색한 결과를 Excel 파일로 다운받는다.

나. 안심 프로그램 협약병원 청구

▶ 경로 : 건강정보 > 마음건강 진료비 청구 > 기관 진료비 청구
□ 마음건강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 안심 프로그램 협약병원이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하고 그 내역과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실행방법 및 버튼설명
①		청구 신청 등록 팝업을 호출한다.
②		청구신청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한다.
➂		검색한 결과를 Excel 파일로 다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