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실적확인 결과안내

2015. 3.

1		추진 배경

□ 법적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통보(5년 단위, 제1차 : 2012∼2016년)
⇨	시․군․구 시행계획 작성 및 시․도 제출
⇨	시․도 시행계획 취합 및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 시행계획 평가(필요 시 시행계획 조정)
⇨	시․군․구 추진실적 작성 및 시․도 제출
⇨	시․도 추진실적 취합 및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 환류

※ 2013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 시행결과 및 2014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14. 4)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목표․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담당자 수요

○ 지자체 사업 영양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 평가 및 결과 환류 요구

- (방법)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자) ‘14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설명회 참여자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영양사업 담당자 99명

- (주요결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8.4%('매우 필요‘ 26.3%, ’필요‘ 42.1%)로 과반수 이상 차지

2		추진 개요

○ (목적)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추진 현황 파악 및 환류 결과를 토대로 사업 개선 방향, 목표 재설정을 통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의 체계화 및 안정화 기대

○ (대상) 230개 시‧군‧구별 2013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

○ (실적확인 방법)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그룹별 성과지표, 산출지표 비교

○ (결과환류 체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실시(~`14.12) ▷ 시‧도 담당자 설명회 및 회의 개최(`15.2) ▷ 평가체계 최종 확정 ▷ 시‧도에 실적확인 결과 전달 ▷ 시‧도별 시‧군‧구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시‧군‧구별 실적확인 결과 전달

3		지표 및 산출방법

□ 성과지표

○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성과지표(11종) 중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산출가능 지표(4종) 선정

①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활용율

②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

③ 식품안정성 확보율

④ 적정체중 인구비율

○ 실적확인방법: 201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해당 보건소별 보고서 지표별 결과 값 확인  ※자료원: http://chs.cdc.go.kr

○ 성과지표 산출 방법(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명	문항	산식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활용율(%)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습니까?	(‘항상 읽는다’ 또는 ‘가끔 읽는다’로 응답한 사람 수 /조사 대상 응답자수)×100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	최근 1년 동안 보건소, 구청, 동사무소,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실시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로 응답한 사람 수 /조사 대상 응답자수)×100
식품안정성 확보율	최근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는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사람 수 /조사 대상 응답자 수)×100
적정체중 인구비율	현재 본인의 키/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체질량지수가 18.5kg/m2 이상 25kg/m2 미만인 사람 수 /조사 대상자 수)×100

□ 산출지표

○ 2013년 국민영양관리사업 결과보고서의 산출가능 지표 선정

① 자체 사업 목표수

② 자체 목표 달성율 :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목표의 비율

③ 실적 인구수

④ 실적 건(횟)수

⑤ 실적 개소(시설)수

○ 실적확인방법: 시‧군‧구별 2013년 국민영양관리사업 결과보고서 산출지표 값을 추출하여 실적 확인

산출지표

산출실적 활용 기준

비고

자체사업

목표수

∘ 사업 총괄표에 작성된 자체사업 목표수

∘ 단, 목표가 있더라도 실적이 없는 경우 자체사업 목표수에서 제외함

자체 목표

달성율

∘ 산식 - (100% 이상 달성한 자체 사업목표수/자체 사업목표 수)×100

∘ 실적이 있더라도 목표가 없을 경우 제외함

∘ 한 개의 목표에 실적이 동시에 두 개 이상으로 표시된 경우 인구수로 하되

목표에 명시된 산출실적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판정함

∘ 자체 목표달성 판정 예시

목표	실적	목표 달성 결과
50건	45건 1,300명	목표 산출지표 기준함, 미달성
1,500명	45건 1,600명	목표 산출지표 기준함, 달성
50건 1,500명	51건 1,300명	인구수를 우선순위로 판정, 미달성
50건 1,500명	45건 1,600명	인구수를 우선순위로 판정, 달성

소숫점

첫째

자리

까지

표시

실적 인구수

∘ 사업 총괄표 실적에 N명으로 표기된 실적 인구수의 합

∘ 아래 실적도 실적 인구수에 포함함

- 교육, 상담, 검사, 측정 건수

- 철분제/엽산제 지원 건, 통 수 등

추후

‘14년

실적

취합

양식

개정

통해

조정

필요

실적 건(횟)수

∘ 사업 총괄표 실적에 N회(건)로 표기된 실적 횟(건)수의 합

∘ 아래 실적도 실적 횟(건)수에 포함함

- 책자 발행 종류 수

- 모니터링, 점검 건수

- 기타 건수 등

실적

개소(시설)

수

∘ 사업 총괄표 실적에 N개소, N개교, N가구로 표기된 개소(시설)수의 합

∘ 아래 기준도 실적 개소(시설)수에 포함함

- 가정방문 건 수 등

추가 지표

* 위의 5종 산출지표 외에 지자체에서 기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표 아래 별도 표시

∘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비율 개선

∘ 영양섭취 부족인구 비율 개선

∘ 영양표시 활용인구 증가

∘ 아침결식 개선

∘ 영양관리를 받는 인구비율 증가

∘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확대

∘ 가임기 여성 빈혈 개선

∘ 모유수유 개선

∘ 영양부족 노인인구 비율 개선

∘ 적정체중 인구 비율 개선

∘ 고혈압 유병률 개선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제시

11개

성과

지표

※ 산출지표 상세 설명

□ 평가기준

○ 지자체별 인구 및 재정력 격차가 크므로, 실적평가의 형평성 확보위해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그룹 내에서 실적 비교함

○ 실적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그룹* 내에서 실적 비교

* 단,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그룹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교 불가하여, 실적 값만 제시함

-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그룹은 시 4개, 군 4개, 자치구 4개로 각각 구성되며, 유형화 그룹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2012년 인구규모(가중치 30%)

② 최근 5년 인구증감률(가중치 10%)

③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가중치 30%)

④ 일반회계 예산규모(가중치 40%)

- 해당 유형화 그룹 내 성과실적 및 산출실적의 그룹 내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및 해당 시‧군‧구 실적 비교

※ 단, 성과실적의 경우 지역사회 건강통계 원시자료가 익년에 발표되어 평균값 산출이 불가하므로 보건소별 실적만을 표시

※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그룹현황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신)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전남 여수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북 경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경기 오산시,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전북 익산시, 강원 춘천시, 경남 거제시 강원 원주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충북 충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충남 당진시, 경북 경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남 통영시 경기 과천시
	시-4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전남 나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충남 논산시, 경북 상주시 충남 계룡시, 경북 문경시, 경기 동두천시, 전북 정읍시, 경남 사천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여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청원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군-2 (21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3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자치구-1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자치구-2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자치구-3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군,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자치구-4 (22개)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출처 : 201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12.)

※ 2013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성과실적표 예시

시-1 그룹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활용율(%)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	식품 안정성 확보율(%)	적정체중 인구비율(%)
그룹 내 최대값	43.3	5.7	99.6	74.6
그룹 내 최소값	22.2	1.5	91.9	64.7
□□도 ○○시 ◊◊◊보건소	40.8	4.1	98.6	72.9
□□도 ○○시 △△△보건소	37.6	3.0	95.2	71.7

※ 2013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산출실적표 예시

시-1 그룹	자체 사업목표수 (개)	자체 목표 달성율(%)	실적 인구수 (명)	실적 횟(건)수 (건)	실적 개소(시설)수 (개소)
그룹 평균	32.3	82.6	59,574	3,500	183.8
그룹 내 최대값	99	100.0	165,780	28,765	823
그룹 내 최소값	5	57.1	7,681	0	0
□□도 ○○시	10	80.0	17,914	4	0

* 성과목표- 빈혈개선율 64.8%, 자체 목표달성

4		결과 활용

○ 시‧군‧구별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 방향설정 및 보건소 외 기관 및 부서업무 연계 시 근거로 활용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생활실천팀 김민정 선임연구원

(bori6712@kheath.or.kr, 02-3781-357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명숙 연구원(044-202-2832)

5		향후 계획

○ 2014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실적 취합: `15. 4월

○ 2014년 실적에 따른 평가지표 및 체계의 고도화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도별 실적확인 및 결과 변화 추이제공

○ 2014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시‧군‧구별 실적확인 결과 환류: 4분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