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9. 3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9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석 윤	2133-6680
					법제심사팀장	류 연 호	2133-6690
					담 당 자	이 화 연	2133-6692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27매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3년 제12회 조례ㆍ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3년 9월 27일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1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조례공포안, 규칙안2건

❍ 일시 : 2013. 10. 4.(금)

❍ 안건 : 총 37건

-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32건

-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안 3건

- 규칙안 2건

❏ 규칙안

❍ 일시 : 2013. 10. 17.(목)

❍ 안건 : 총 5건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공포안 32건, 조례안 1건, 규칙안 7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조례공포안 (32) 조례공포안 (4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술심사담당관
	3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안전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공포안	여성가족 정책실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7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경제진흥실
	10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공포안
	11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2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건강실
	13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4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5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교통본부
	16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7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8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9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0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공포안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22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24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5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무국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7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교육협력국
	28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계획국
	29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30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안전실
	31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32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 례 안 (1)	1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규 칙 안 (7)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제진흥실
	4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무국
	5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6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택정책실
	7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수도사업본부

조례ㆍ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색제품 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녹색제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제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추가

나.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에 저탄소인증제품을 추가

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1~5등급)을 1등급제품으로 변경하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추가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39 김재율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계평가회의 결과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는 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속기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3 정회평

3.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굴착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13 이상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제정)

□ 제정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월 30만원), 진료비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조의금(100만원)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37 윤나래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회피 규정을 둠

다.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51 김경래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서울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나.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51 김경래

7.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추가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34 김동석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2133-5156 최희곤

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친환경농업육성법」제명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반영

나. 서울시 인접지역에 서울시민을 위한 텃밭조성 등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 신설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2133-5396 조미란

10.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정)

□ 제정이유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규정을 따름

나.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함

다.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2133-5458 지관우

11.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업교육훈련시설(기술교육원) 사용 목적을 교육관련 목적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시설을 명시함

□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시설(기술교육원)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징수는 운동장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하도록 함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2133-5464 김준원

12.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함

다. 시장은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8 이정목

13.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립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병원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병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고객편의 향상,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18 이병철

14.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은「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

□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고객편의 향상,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18 이병철

15. 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정액권”과 시행된 바 없는 혼잡통행료 할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잡통행료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자동차” 및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자동차”를 명확하게 규정 함

나.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할인 조항을 삭제함

- 전자장치에 의한 징수 시 징수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등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45 김영준

16.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보(구보)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장 및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43 안재순

17.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액(10,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재 기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 “2013.12.31.”에서 “2015.12.31.”로 연장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32 김필래

18.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지정과 이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

-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 등 의무 미이행시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33 박준

19.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외함

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고객에 대하여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함

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라. 대학생 기숙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근거 마련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2133-2353 박지향

20.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 지정 및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시장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2133-2418 박준영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

□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제출(안 제8조)

-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삭제

나.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0조 ~ 제13호)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39 김재율

22.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실가스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냉매가스(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기후변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와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

나.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 함

-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

- 집단에너지 시설 개보수 및 신규건설

다.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17 권영주

2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문화회관 자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대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27 최옥경

24.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시립체육시설을 조기‧야간에 전용사용하는 경우,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나. 실내빙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아이스링크를 전용사용해야만 즐길 수 있는 동계스포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는 조기‧야간에 전용사용할 때에도 주간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동실내빙상장을 조기‧야간에 전용사용하는 경우,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함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2133-2679 김원숙

25.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함

나.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하도급자, 노무자,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함

다.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63 윤병헌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하고,

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등 조사내용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에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복구 명령’,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다.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3%로 함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2003.12.31.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2133-3277 엄태현

27.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지원 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등 현행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에 앞서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금의 재원규모를 현행 취득세의 7% 이내에서 보통세의 0.4% 이내로 변경함

다. 교육지원금 총액 중 90%는 일반교육지원금으로, 나머지 10%는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수요에 대비해 특별교육지원금으로 별도 운영토록 함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2133-3916 문현경

28.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

-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21 강성필

29.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고자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대상을 정함

라.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2133-4693 박희영

30.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도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료를 경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함

다.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추가하여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29 김진수

31.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재생시설내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2133-3833 조규양

32.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은 80/100으로 함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2133-3898 성은주

< 조례안 >

1.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증가,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등에 따라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을 위한 경보기준과 시민행동 요령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에 미세먼지만 표기되어 있으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여 변경 및 신설하고 농도의 표현을 명확화

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보대상에 초미세먼지를 추가

다. 초미세먼지 경보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의 경보기준 강화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농도기준 신설

: 주의보 85㎍/㎥ 이상,  경보 120㎍/㎥ 이상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농도기준 강화

: 주의보 200㎍/㎥(현행) → 170㎍/㎥(강화),

경보 300㎍/㎥(현행) → 240㎍/㎥(강화)

라.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등을 추가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2133-3614 서점숙

< 규칙안 >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과 ‘일자리기획단’ 설치 및 분장사항을 규정하고, 감사관·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서울도서관의 소관업무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

- 마곡사업추진단(3급기구) : 마곡도시개발사업 총괄

- 일자리기획단(3급기구) : 일자리 창출·사회적경제 육성 등

나.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업무 규정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불편개선 업무 소관부서 조정

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분장사무 자구 수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 설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

- 기능직(사무) △76명 → 일반직(행정) +76명

나. 공무원 직종개편 전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 기능직(사무 외 직렬) △300명 → 기능직(사무) +300명

다.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 설치에 따른 증원

- 일반직 3급 +2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무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나. 그 밖에 일본어 투나 권위적인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조사나 띄어쓰기 등이 잘못 사용된 문장을 어문 규범에 맞게 변경하며, 인용 법령 이름에 낫표(｢ ｣)를 붙이는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37 이정준

4.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재정합의 한도액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대한 재정합의 한도액 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안 별표 1 서식)

다. 사회적약자기업 구매확대를 위해 일상경비집행 지급결의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7종의 별지 서식을 정비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16 정경란

5.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규정에 통합․시행(2013.8.1.)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25 양은영

6.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중 젊은 세대 입주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자인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함

나. 입주자 주거이동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다.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

라.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가점을 부여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2133-7031 김종필

7.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노후 옥내배관에서 녹물출수 등으로 급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등으로 교체공사를 기피하고 있어 비용을 전액 지원코자 대상 추가

나. 현행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계량기 설치비용을 제외한 계량기대금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고 있으나

다. ’13.11월부터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대금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도조례 일부개정(’13.5.16. 공포)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에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신설

나. 자연재해에 대한 근거법령 정리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

다. “한파로 인한 파손”을 “동파”로 명칭 변경

라.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면제신청서”를 “수도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면제 신청서”로 별지서식변경

담당부서: 급수설비과, 3146-1475 권오정

□ 제248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 3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조례공포안 (3)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3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 조례공포안 >

1.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곡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고용시장의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강구 등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하여 추진력 있게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성립된 사항을 반영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곡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체계적ㆍ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강구 등 희망서울 시정운영의 중점추진이 필요한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함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각 사업소의 소재지 주소를 정비함

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일부 실ㆍ국의 설치사항을 현행대로 변경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마곡개발 및 일자리 분야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정원 조정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16,933명에서 16,935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함

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

- 기능직 △76명 → 일반직 +76명

다. 한시기구인 마곡사업추진단 및 일자리기획단 설치에 따른 증원

- 일반직 3급 +2명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2012.9.22.시행)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종류를 추가·신설하였으며, 업무 이관 및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삭제

나. 안전행정부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수료 인하

-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50,000 ⇒ 30,000원)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에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과 관련한 3종을 신설하여 6종으로 변경

라. ‘전기공사업 등록’에 2종을 세분화 및 신설하여 5종으로 변경

마.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의 업종을 세분화하여 3종을 8종으로 변경

담당부서: 세무과, 2133-3439 최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