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1. 1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월 1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황요한	2133-5088
					보육지원팀장	김정일	2133-5099
					담 당 자	신선교	2133-510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관련홈페이지	iseoul.seoul.go.kr
2만 여명 서울시내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받는다 - 서울시, 전체 보육교사의 70%인 2만 352명에게 대체교사 지원 -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 대신할 235명의 대체교사 확보 - 휴가․보수교육․병가 등 반담임 보육교사의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조건 확인 후 지원 - 인력 부족 시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 채용 후 1일 5만 원 인건비 지급 - 市,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교사의 부담은 덜고, 보육서비스의질은 높일 것

□ 올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만 352명(1인 5일 기준)이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 받는다. 전체 보육교사(‘11년 말 기준  2만 9,069명)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위해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사기 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 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 지원조건 확인 후 파견>

□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부족 시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 채용 후 1일 5만 원 인건비 지원>

□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 사전확인증은 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 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등 발생 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13년 대체교사 지원 개요

’13년 대체교사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건비 지원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 지원목표 : 보육교사 20,352명(1인 5일 기준)

- 보육정보센터 파견 지원 : 11,856명

- 인건비 지원 : 8,496명(1일당 5만원)

○ 지원기준 ⇒ 휴가 등이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무급휴가인 경우 지원 불가)

- 보수교육 : 5일 이상 보수교육 시 2주 이내 지원(단, 야간과정 및 주말반 제외)

- 휴    가 : 1회 5일 이내

- 경 조 사 : 결혼휴가(5일이내), 직계존속(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포함)

사망(5일이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이내)

- 병    가 : 2주 이상의 병가(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 유휴인력 발생 시 중복지원 가능

<지 원 체 계>

대체교사 파견

지원계획 수립	▶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시 보육정보센터 → 구 보육정보센터		구 보육정보센터 → (사전확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 → 구 보육정보센터		구 보육정보센터

○ 총괄운영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 교육, 홍보 등)

○ 업무운영 :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 모집, 채용, 파견 등)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어린이집 → 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 구 보육 정보센터→어린이집

○ 사전확인증 제도 운영

- 자치구에서 대체교사 임면보고 승인 시 사전확인증 반드시 징구

- 사전확인증 발급은 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