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1. 16(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장	김명주	2133-5410
						노사협력팀장	안창수	2133-54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6매		주 무 관	김혜진	2133-5422
서울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 취약근로자 많은 9개 업종 1,789개소「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결과 발표 -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빌딩관리 등 10인 미만 소규모 대상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 63.4%만 지켜, 편의점·일반음식점은 절반만 작성 → '최저임금' : 위반 12.2%, 아르바이트 많은 편의점의 경우 35.3%가 안지켜 → '휴게시간' : 35.8% 식사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 누리기 힘들어 → '4대보험' : 모두 가입한 곳은 28%,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 달해 - '눈물그만' 사이트 통해 접수된 민원, 근로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방안 상담 - 사업자·근로자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각도 지원 통한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

□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결과를 16일(수) 발표했다.

□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실시한「근로실태 현장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을 일일이 다니며 서면 조사한 것이다.

○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빌딩관리	제과점	의류매장	기타 (화장품매장등)
566	264	207	181	147	121	82	61	160

□ 근로실태 조사서의 문항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임금체불․최저임금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로 구성했다.

<의무화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63.4%만 지켜, 편의점·일반음식점은 절반만 작성>

□ 먼저 지난 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63.4%), 미작성 644건(36%)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만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건수(%)	작성	미작성	무응답
계	1,135(63.4%)	644(36%)	10(0.6%)
편의점(566)	282(49.8%)	284(50.2%)	-
커피전문점(264)	189(71.6%)	72(27.3%)	3(1.1%)
패스트푸드점(181)	162(89.5%)	19(10.5%)	-
일반음식점(207)	90(43.5%)	116(56%)	1(0.5%)
제과점(82)	56(68.3%)	25(30.5%)	1(1.2%)
의류판매점(61)	36(59%)	25(41%)	-
주유소(147)	127(86.4%)	20(13.6%)	-
빌딩관리(121)	103(85.1%)	16(13.2%)	2(1.7%)
화장품판매 등(160)	90(56.3%)	67(41.9%)	3(1.8%)

<최저임금 위반 대부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38%만 받아>

□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 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 된다.

유형별/건수(%)	위반	적법	월급제	무응답
계	218(12.2%)	1,244(69.5%)	299(16.7%)	28(1.6%)
편의점(566)	200(35.3%)	366(64.7%)	-	-
커피전문점(264)	6(2.3%)	229(86.7%)	23(8.7%)	6(2.3%)
패스트푸드점(181)	3(1.7%)	158(87.3%)	17(9.4%)	3(1.7%)
일반음식점(207)	1(0.5%)	148(71.5%)	54(26.1%)	4(1.9%)
제과점(82)	1(1.2%)	76(92.7%)	3(3.7%)	2(2.4%)
의류판매점(61)	2(3.3%)	43(70.5%)	15(24.6%)	1(1.6%)
주유소(147)	2(1.4%)	119(81%)	26(17.7%)	-
빌딩관리(121)	-	35(28.9%)	86(71.1%)	-
화장품판매 등(160)	3(1.9%)	70(43.8%)	75(46.9%)	12(7.4%)

□ 또,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나타났다.

○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의류판매점은 41%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 단, 다음 근로자와 교대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형별/건수(%)	지급	미지급	초과근무 없음	무응답
계	673(37.6%)	594(33.2%)	455(25.4%)	67(3.8%)
편의점(566)	155(27.4%)	236(41.7%)	172(30.4%)	3(0.5%)
커피전문점(264)	109(41.3%)	69(26.1%)	71(26.9%)	15(5.7%)
패스트푸드점(181)	122(67.4%)	26(14.4%)	25(13.8%)	8(4.4%)
일반음식점(207)	94(45.4%)	77(37.2%)	27(13%)	9(4.4%)
제과점(82)	33(40.2%)	18(22%)	20(24.4%)	11(13.4%)
의류판매점(61)	24(39.3%)	29(47.5%)	7(11.5%)	1(1.7%)
주유소(147)	61(41.5%)	30(20.4%)	56(38.1%)	-
빌딩관리(121)	8(6.6%)	54(44.6%)	50(41.3%)	9(7.3%)
화장품판매 등(160)	67(41.9%)	55(34.4%)	27(16.9%)	11(6.8%)

□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대체휴뮤)’은 397건(22.2%)이 지켜지고, 672건(37.6%)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 빌딩관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2교대 근무등)이 적용된다.

유형별/건수(%)	지급	미지급	모른다	무응답	주15시간미만
계	397(22.2%)	672(37.6%)	474(26.5%)	58(3.2%)	188(10.5%)
편의점(566)	42(7.4%)	248(43.8%)	183(32.3%)	6(1.1%)	87(15.4%)
커피전문점(264)	81(30.7%)	94(35.6%)	47(17.8%)	7(2.7%)	35(13.2%)
패스트푸드점(181)	93(51.4%)	28(15.5%)	32(17.7%)	11(6.1%)	17(9.3%)
일반음식점(207)	37(17.9%)	69(33.3%)	79(38.2%)	9(4.3%)	13(6.3%)
제과점(82)	18(22%)	28(34.1%)	21(25.6%)	2(2.4%)	13(15.9%)
의류판매점(61)	16(26.2%)	20(32.8%)	20(32.8%)	2(3.3%)	3(4.9%)
주유소(147)	36(24.5%)	71(48.3%)	35(23.8%)	3(2%)	2(1.4%)
빌딩관리(121)	14(11.6%)	70(57.9%)	17(14%)	13(10.7%)	7(5.8%)
화장품판매 등(160)	60(37.5%)	44(27.5%)	40(25%)	5(3.1%)	11(6.9%)

□ ‘임금삭감’은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인 1.7%만이 물건분실(17건), 지각․결근(8건), 판매착오(2건), 실적미달(1건) 등의 이유로 삭감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법적으로 지각․결근의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으며, 물건분실의 경우 판매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 임금에서 손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적 정당성이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다.

유형별/건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30(1.7%)	1,738(97.1%)	21(1.2%)
편의점(566)	20(3.5%)	545(96.3%)	1(0.2%)
커피전문점(264)	4(1.5%)	256(97%)	4(1.5%)
패스트푸드점(181)	1(0.6%)	178(98.3%)	2(1.1%)
일반음식점(207)	1(0.5%)	199(96.1%)	7(3.4%)
제과점(82)	-	80(97.6%)	2(2.4%)
의류판매점(61)	1(1.6%)	60(98.4%)	-
주유소(147)	-	147(100%)	-
빌딩관리(121)	-	116(95.9%)	5(4.1%)
화장품판매 등(160)	3(1.9%)	157(98.1%)	-

□ 또, ‘차액발생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책임진다가 245건(13.7%), 책임없다가 604건(33.8%)으로 나타났다.

□ 주로 판매·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의 경우 33.6%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40.1%가 상황에 따라 진다고 응답했다.

유형별/건수(%)	책임진다	책임없다	상황에 따라	정산안함	무응답
계	245(13.7%)	604(33.8%)	512(28.6%)	362(20.2%)	66(3.7%)
편의점(566)	190(33.6%)	126(22.3%)	227(40.1%)	19(3.4%)	4(0.6%)
커피전문점(264)	12(4.5%)	146(55.3%)	63(23.9%)	36(13.6%)	7(2.7%)
패스트푸드점(181)	6(3.3%)	82(45.3%)	51(28.2%)	37(20.4%)	5(2.8%)
일반음식점(207)	11(5.3%)	56(27.1%)	32(15.5%)	100(48.3%)	8(3.8%)
제과점(82)	2(2.4%)	38(46.3%)	21(25.6%)	18(22%)	3(3.7%)
의류판매점(61)	2(3.3%)	22(36.1%)	16(26.2%)	19(31.1%)	2(3.3%)
주유소(147)	3(2%)	71(48.3%)	44(29.9%)	26(17.8%)	3(2%)
빌딩관리(121)	1(0.8%)	15(12.4%)	5(4.1%)	74(61.2%)	26(21.5%)
화장품판매 등(160)	18(11.3%)	48(30%)	53(33.1%)	33(20.6%)	8(5%)

<식사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시간' 35.8%는 누리기 힘들어>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1078건)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641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건수(%)	있다	없다	무응답	4시간미만
계	1078(60.3%)	641(35.8%)	38(2.1%)	32(1.8%)
편의점(566)	352(62.2%)	209(36.9%)	-	5(0.9%)
커피전문점(264)	178(67.4%)	72(27.3%)	4(1.5%)	10(3.8%)
패스트푸드점(181)	127(70.2%)	50(27.6%)	1(0.6%)	3(1.6%)
일반음식점(207)	113(54.6%)	84(40.5%)	8(3.9%)	2(1%)
제과점(82)	41(50%)	37(45.1%)	1(1.2%)	3(3.7%)
의류판매점(61)	48(78.7%)	13(21.3%)	-	-
주유소(147)	52(35.4%)	86(58.5%)	7(4.8%)	2(1.3%)
빌딩관리(121)	66(54.5%)	35(28.9%)	15(13.4%)	5(4.2%)
화장품판매 등(160)	101(63.1%)	55(34.3%)	2(1.3%)	2(1.3%)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곳은 28%,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 달해>

□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2.9%)으로 나타났다.

□ 반면, 4대보험 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다.

유형별/가입건수(%)	4개가입	3개가입	2개가입	1개가입	무가입
계	500(27.9%)	29(1.6%)	85(4.8%)	52(2.9%)	1,123(62.8%)
편의점(566)	27(4.8%)	1(0.2%)	28(4.9%)	18(3.2%)	492(86.9%)
커피전문점(264)	88(33.3%)	3(1.1%)	9(3.4%)	2(0.8%)	162(61.4%)
패스트푸드점(181)	91(50.3%)	1(0.6%)	14(7.7%)	5(2.8%)	70(38.6%)
일반음식점(207)	43(20.8%)	2(1%)	4(1.9%)	1(0.5%)	157(75.8%)
제과점(82)	15(18.3%)	1(1.2%)	5(6.1%)	1(1.2%)	60(73.2%)
의류판매점(61)	22(36.1%)	2(3.3%)	-	2(3.3%)	35(57.3%)
주유소(147)	77(52.4%)	1(0.7%)	6(4.1%)	5(3.4%)	58(39.4%)
빌딩관리(121)	68(56.2%)	15(12.4%)	16(13.2%)	10(8.3%)	12(9.9%)
화장품판매 등(160)	69(43.1%)	3(1.9%)	3(1.9%)	8(5%)	77(48.1%)

□ 종류별 보험가입율은 산재 627(35%) > 고용 595(33.3%) > 건강 567(31.7%) > 국민 520(29.1%)순으로 나타났다.

□ 보험가입 우수 업종은 빌딩관리와 근무위험도가 높은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위생업종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가입건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	627(35%)	595(33.3%)	567(31.7%)	520(29.1%)
편의점(566)	68(12%)	54(9.5%)	33(5.8%)	30(5.1%)
커피전문점(264)	97(36.7%)	98(37.1%)	94(35.6%)	92(34.8%)
패스트푸드점(181)	109(60.2%)	104(57.5%)	94(51.9%)	93(51.4%)
일반음식점(207)	49(23.7%)	48(23.2%)	44(21.3%)	46(22.2%)
제과점(82)	22(26.8%)	21(25.6%)	15(18.3%)	16(19.5%)
의류판매점(61)	23(37.7%)	26(42.6%)	23(37.7%)	24(39.3%)
주유소(147)	84(57.1%)	83(56.5%)	83(56.5%)	78(53.1%)
빌딩관리(121)	98(81%)	85(70.2%)	68(56.2%)	108(89.3%)
화장품판매 등(160)	77(48.1%)	76(47.5%)	73(45.6%)	73(45.6%)

<'눈물그만'사이트 통해 접수된 민원에 피해구제방안 상담 및 노동교육 실시>

□ 현재 시는 부당한 근로처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을 운영하고, 시민명예옴부즈만과 연계한 무료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 2012년 한 해 동안 ‘눈물그만’(179건), ‘원순씨에게 바란다’(45건), ‘원클릭’(21건)으로 접수된 임금체불 민원은 총 245건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해 상담․안내했다.

※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 공인노무사)’을 작년 4月 위촉하여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절차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 특히, 근로자가 적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통해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며, 노동관련 제도·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대시민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추진 개요 1부.

2.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느낀점.   각 1부.

[붙임 1]

【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추진 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 12.1.12 )

○ 사업기간 : '12. 4월 ~ 12월

○ 참여인원 : 20명(소비자단체회원, 경력단절여성 등)

○ 대    상 :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의류매장, 커피전문점 1,789건

○ 추진방법 : 현장 방문 설문조사 및 구제절차 안내

○ 조사내용 :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임금체불 여부 등

○ 조사양식 : 별첨(활동 실적 제출시 반드시 첨부된 지정 양식으로 작성)

□ 임금체불 등 처리절차

[붙임 2]

	<모니터링단 - 김미현>
영세사업장 임금체불활동을 다닌 후 가지게 된 느낌입니다. 추운날씨 덕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들에 따뜻한 말한마 디가 위로가 되는 모니터단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영등포구가 아닌 용산구로 선정이 되어서 잘가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난감해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정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서울시 지도를 보게됐고 나름 잘몰랐 던 서울의 용산구에 명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달에는 서울역에서 숙대입구쪽으로 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장들이 많고 모니터링 활동하기 좋을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많은 영세사업장들은 위축된 경기 탓으로 사장님과 가족들만으로 구성해서 영업을 하는곳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당들은 그런곳들이 대다수 였으며, 미장원들은 사장님 혼자 경영 하는곳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주로 방문한 영세사업장은 커피숍이나 핸드폰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커피숍매장들은 대부분이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장시간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대략5~6시간를 기준으로 교대하는 직원들이 많 았으며 근무시간내내 서있는 일을 하다보니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는 직 원들이 종종 있었으며,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본인들 이 알아서 요령껏 쉬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중 커피숍에서 일하던 한학생은 “우리 같은 단시간 최저급여 아르바 이트생한테도 누군가 관심을 같고 뭔가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 좋 으네요“하고 말하기도 하며, ”뜨거운것을 만지는 일을 하다보니 산재보험은 아 르바이트나 직원에게도 강제로 가입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다“고 하였습 니다

	<계속>
11월달에 제가 영세사업장 조사를 나갔던 지역은 이태원과 신용산역일대주변 이었습니다. 이태원역 지역을 조사했을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 아서 놀라기도 한 지역이었습니다. 판매장에 주로 외국인 손님이 와서 외국인근 로자가 많다고들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이태원조사시 한가지 놀라웠던것은 모든 매장에 CCTV가 많이 설치 되어서 직 원들이 손님이 없어도 자유롭게 쉬지 못다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세사업장임금체불 조사시에도 직원들이 많이들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조사에 응해주었던 태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저급여에 대해서 알고있는지 확인하고 물으니 대부분 급여형태로 받 기 때문에 알고있으며 간혹 사장님들에게 매장에 CCTV가 많이 설치된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근로 자를 고용하다 보니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분 이 있어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에 조사를 나간지역은 주로 용산역일대와 전자상가주변을 대상으로 영세사 업장 모니터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주셨구 용산역일대는 근무지 여 건이 좋아서 인지 같은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매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직 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이한것은 최저시급이 4580원인걸 알면서도 4500원을 받는 알바생을 보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매장내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먹을수 있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걸보면서 다양한 안내를 해주기는 하였지만 어려서 이런조건 으로 일하는거 아닌가 하여 씁쓸함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매장들이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때 전산화가 되어있거나 카드를 받기에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급을 늦게주거나 삭감받는부분들이 없다고 하셔서 일하면서 가장 흐믓했던 부분입니다.

	<모니터링단 - 김경희>
임금체불 모니터링을 하며... 10월 임금체불 추가모집에 기쁨을 느끼며 활동을 하게 된 김경희입니다. 처음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던 날 어떻게 설문지를 보여야 할지 걱정은 앞서고, 고민하던 끝에 불쑥 내민 설문지.. 다행이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친절하게도 설문지를 살피며 꼼꼼하게 적어주셨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몇 군데를 돌며 설문지를 받았지요. 제가 간 곳은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였어요. 젊은 학생들과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니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 같은 나이에 한 사람은 학생으로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실례일 것 같아 또 제가 알고자 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답니다. 학교 앞에서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어요. 최저임금수준 이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없었답니다. 사업장이 작은 곳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고용되어 있었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자유롭지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무환경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답니다. 간혹 한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초과근무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만, 고용주와 쌍방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는 설문지를 적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하며 토닥이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나 고용상태의 불안함을 조사하는게 목적이었지만 임금문제로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 중반이었으며 하는 일에 큰 의미들 두고 있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즉 자신의 고용상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지요.

	<계속>
휴게시간이나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등 꼼꼼하게 따질 법도 한데 자신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답니다. 이런 경우 고용된 사람도 고용주도 모두 불안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이직을 할 수 있는 불안한 고용은 고용주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고용주는 ‘요즘 아이들은 임금체불 생각도 못한다’고, ‘어떻게서든 받아간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간혹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방에 CCTV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일과를 녹화하는 곳도 있었답니다. 설문지를 쓰게 되면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 왔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묻는다며 쉬는 시간에 휴게공간에서 써주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고 들렀지만 그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왔답니다. 물론 도난이나 분실 등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황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묻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정산과정에서 차액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메우는가? 질문에는 대부분 직접 메우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 했는데요 정산에 따른 부담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매니저가 아닌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산을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정릉시장 쪽을 가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건물관리자분들의 고용상태를 물어보게 되었지요. 보통 관리하는 분들의 연세는 65세~75세 정도였어요. 주로 하시는 일은 건물 주변 청소나 주차관리 정도였답니다. 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24시간 근무가 많았고,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분들도 계셨답니다. 큰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과가 따로 있었는데 이곳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말조심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설문지 쓰기를 무척 싫어하셨답니다. 필요하면 관리책임자를 불러주겠다 하시면서..

	<모니터링단 - 김당주>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 3개월의 영세사업장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근로조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들의 근로 조건을 생각해볼 때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 집니다. 접해보지 않았던 어르신들의 근무지와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해 좀 열악함을 느낍니다. 일자리가 있어서 좋다고는 하시지만 2교대를 하시는 관계로 노는 날도 출퇴근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안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맞교대를 하는 관계로 본인이 하루를 비우면 한분이 계속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임금을 다른분에게 드리고대신근무를 부탁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 보험 관계는 주인에게 일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은 경기가 안좋다고 하시면서 파출부를 쓰는 곳이 많았고,일하는 분들도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를 못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스트푸드나 커피샵 은 본사차원에서 임금체계, 근로조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것같았습니다. 커피샵, 편의점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있었던가 하였는데 , 뉴스에서 커피삽과 ,편의점간의 거리제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들이 조금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