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4. 0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4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2133-5060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손수곤	2133-5075
					주무관	고미경 강연태	2133-5076 2133-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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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사업 지원 - 市,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해 민간외국인주민쉼터와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선정 지원 - 외국인주민쉼터 최대 5천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 4.11 사업설명회, 쉼터지원 4.15~21 접수, 인권강화사업 4.21~23 접수 - 市,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의 관심 유도 및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기대

□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쉼터와 인권강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대상은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고, 쉼터운영지원은 4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인권강화사업은 4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정도이고 외국인근로자와 비전문 인력의 비중은 높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강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민간운영 쉼터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지원>

□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긴급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2~3개를 선정하여 대상 쉼터별로 최고 50백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된다.

○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쉼터운영 단체에 대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단체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독립된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여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지원>

□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을 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된다.

○ 한국인, 외국인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이 응모대상이다.

○ 이 외에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내방을 통한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그간 시행된 적인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한국인과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우대한다.

□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희망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선정단체는 2~3개이며 단체별로 1천5백~2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 11일(금) 사업설명회 개최 >

□ 서울시는 지원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1일(금) 오후 3시에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응모신청서 작성방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따로붙임 : 외국인주민 쉼터지원 및 인권강화 공모사업 공고문 각 1.  끝.

2014년 서울시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공고일시 : 2014. 4. 7(월)

○ 접수기간 : 2013. 4. 15(화) ~ 4. 21(월)

○ 지원(선정) 기업수 :  2 ~3개 내외 (예정)

○ 지원내용

1) 외국인주민 쉼터 개․보수

2)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 지원 내용 : 최고 50,000천원 한도

※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에 따라 심사후 지원액 결정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3. 심사선정

○ 심사결과 발표: 2014년 5월초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신청단체별 면접 실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 검토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	: 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쉼터 운영실적 등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지원단체 현황(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3)

○ 예산운영계획서(서식 4)

○ 조직형태 확인서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1부

비영리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 4. 15(화) ~ 4. 21(월)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주소(Address)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로, 그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4. 11.(금) 15: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층 402호 (서울 종로구 종로 38길)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증권등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 사업비는 2회이상 나누어 지급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하여 회계처리

○ 사업실적(중간, 최종)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6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공모 공고

1. 공모 대상사업

○ 공모사업명 : 2014년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 공모분야 :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공모분야 예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비 고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	근로, 의료,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강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한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교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강화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소양교육 및 한국적응 교육 실시
정서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 및 직장 내 부적응으로 정서적 적응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과 내외국인교류 증진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과 내외국인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위 분야 중 단일 또는 복수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도 가능

	우대사항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진행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주 및 한국인근로자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외대상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및 컴퓨터 등 각종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 특정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타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인주민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지원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되 주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하며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3. 사업기간 : 2014. 5월 ～ 11월

4.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규모 :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지 원 액 : 사업별(단체별) 15,000천원 ~ 25,000천원 이내

※ 자부담비율은 지원신청금액의 10% 이상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단체 수와 단체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방법 및 관리

- 사업추진을 위한 약정체결 후 보조금 분할교부

-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5.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8부

② 사업계획서 8부

③ 법인(단체) 현황 8부

④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 정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④ ⑤은 별도제출하고 ① ② ③ ⑥만 심사자료로 편철 제출하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새소식, 서울시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붙임 참조)

6. 접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4. 4. 21(월) ～ 4. 23(수),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4. 11(금) 15:00 ～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4층 403호 (서울 종로구 종로 38)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8.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40)

- 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②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30)

- 사업비의 산출 및 지출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③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 적절한 수행인력, 수행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게재 (5월초 예정)

9.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