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3. 08(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장		강 희 은	2133-5530
					상생협력팀장		이 준 형	2133-5553
					담 당 자		정 지 혜	2133-555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담배 등 51개 선정 -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용역완료 -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 등 총 51개 선정 -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 고려 - 이해관계자 면담, 상인-소비자설문조사, 소비자좌담회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 4월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국회 법 개정 건의 포함한 향후 방향 모색

□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금) 밝혔다.

□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다.

○ 또,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다.

□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시 중소기업과의 사업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때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해관계자 면담, 상인-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좌담회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 예컨대 품목제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 대형유통업체, 관련협회 및 진흥기관,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판매조정 적합품목에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효과있는 품목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소비편리성을 고려, 소비자 집단인터뷰도 실시해 판매조정 후보 품목들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후보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를 제한할 경우에 소비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도 조사했다.

□ 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연번	상품분류	품목	연번	상품분류	품목
1	야채 (17개)	콩	27	수산물 (7개)	갈치
2		콩나물	28		꽁치
3		오이	29		고등어
4		애호박	30		오징어(생물)
5		양파	31		낙지
6		대파	32		생태
7		감자	33		조개
8		고구마	34	정육 (5개)	사골
9		마늘	35		우족
10		풋고추	36		도가니
11		상추	37		스지
12		시금치	38		소머리고기
13		배추	39	건어물 (8개)	오징어
14		양배추	40		북어
15		무	41		대구포
16		열무	42		쥐치포
17		알타리무	43		생김
18	신선․조리식품 (9개)	두부	44		미역
19		계란	45		다시마
20		어묵	46		멸치
21		떡	47	기호식품 (4개)	담배
22		떡볶이	48		소주
23		순대	49		맥주
24		조리빵	50		막걸리
25		치킨	51	기타(1개)	종량제봉투
26		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