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2. 2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2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2133-2350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2133-23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주무관	박지향	2133-2353
대학 기숙사 건립 활성화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낮춘다 -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고자 기숙사주차장 설치기준 200㎡→ 400㎡ 당 1대로 개선 -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소파로․소월로 등 설치 예정 - 2.28(목)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 “대학생들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할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선돼 앞으로 시내에 더 많은 기숙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기숙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00㎡ 당 1대로 개선하고,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만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목)부터 입법예고한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어주고자 주차장 설치기준 400㎡ 당 1대로 개선>

□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서구 내발산동에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학사를 건립할 토지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공공청사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시는 이러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학교, 도서관 등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당 1대)을  기숙사 시설면적 ‘400㎡ 당 1대’로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서 시설면적 300㎡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자체 조례로 1/2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최근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버스 주차구획＇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소파로․소월로 등 설치 예정>

□ 아울러 서울시는 남산, 경복궁, 광화문 등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 서울시는 도심 내 노상에서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해버려 관광버스가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서울시는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3.20(수)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최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이롭고 편리한 시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