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2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724-0809
					복지법률팀장	엄승재	724-0876
					담당자	한하식	724-08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swlc.welfare.seoul.kr/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자 91% 만족”…적용범위 확대필요 -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지난 7월부터 운영, 저소득층 13명 서비스 제공 - 이용시민 조사결과,채무자대리인 지정이후 대부업체 직접추심 중단..91% “만족” - 법률적용 받지 않는 제2금융권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제 적용범위 확대필요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개정 위한 토론회개최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 지난해 말 직장을 잃은 정○○씨(여)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대부 등 유명 대부업체 두 곳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마저 밀린 정씨가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독촉행위가 갑자기 심해졌다. 채권 추심원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고 집까지 들이닥치는 바람에 중학생 딸은 무서워서 귀가를 꺼릴 지경이었다. 정씨는 8월말 채무자대리인제를 이용하면 과도한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와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채권추심 시달리는 시민 → 채무자대리인 지정으로 인간다운 삶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저소득층 13명(대부업체 33곳에서 대출)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센터로부터 법률상담 및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관 련 법 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 (이를 위반하는 채권 추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 서민들의 대출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볼 때,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중 대부업체 이용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훨씬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대부업체 등의 채권 추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기타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9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 이용 시민 13명(대부업체 33곳에서 대출) 심층 조사 결과>

□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7월말부터 11월말까지 센터의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대부업체 33곳 이용) 중 연락 가능한 11명(대부업체 27곳 이용)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이용자들의 74%가 “복합적 추심 행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응답해서 대부업체들이 집요하고 압박적인 채권 추심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 복합적 추심 행위 중에서는 ‘전화+방문’(40%)과 ‘전화+문자’(40%) 행위가 많았으며, ‘전화+문자+방문’(10%) 등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거나 ‘전화+통지서’(10%) 방식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도 있었다.

□ 또한 이용자들은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거의 중단되었고(3건의 문자가 있었으나 대부업체의 발송 오류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91%가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에 무척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91%가 “채무자대리인제를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채무자대리인제 확대 위해 다양한 활동 준비>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4개월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용자 면접 조사를 통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했으며,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채무자대리인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제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와 관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채무자대리인제의 적용 제외대상인데, 이들이야말로 채권 추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채무자대리인제도 및 각종 복지관련 법률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첨부 :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절차 및 안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절차 및 안내

□ 신청인의 범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저소득 서울시민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내)

□ 채무자대리의 내용

◦ 채권추심에 대한 연락 수신 및 신청인에 대한 통보

◦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위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 서면 발송, 채권추심자의 소제기 시 이에 대한 대응

◦ 채무자대리의 기간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함

◦ 채무자대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서면 제출

□ 채무자대리 업무절차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2번) 접수

지역별 금융센터 접수		금융 상담 진행		공익법센터 전달		내부 심사		채무대리인 지원

2)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644-0120, 1번) 접수

신청․의뢰		금융센터 연계		지역별 금융센터 상담 진행		내부 심사		채무대리인 지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연락처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

◦ 전화 : 1644-0120

◦ 홈페이지 : http://swlc.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