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8. 12(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8월 1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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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보 위한 대정부 성명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2일(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 기초연금‧무상보육 확대시행 등으로 8월 현재 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원 - 자치구 심각한 재정난 해결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 3가지 정부에 촉구 - ①기초연금 확대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 ②'12년 여‧야 만장일치 의결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40% 즉각 인상 - ③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11%→16%) 즉시 상향 - 시 "시민에게 중단 없는 복지혜택 제공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간곡히 건의"

□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시와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했다.

□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 607억 원을 비롯, 8월 현재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 예산 부족분은 총 1,154억 원에 달하는 등 자치구 재정은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

○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에 따른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원

○ 국고보조율 미인상(5%p)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료 461억원

○ 국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14년 5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 아울러, 0세~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기존 2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 시와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이지만 시와 자치구 재정상황은 기본적 예산 확보 방안마저 없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3가지는 ①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607억 원)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②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35%→40%) ③지방소비세율 인상(11%→16%)이다.

<① 7.1 기초연금 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 첫째, 협의회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지난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기초연금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표적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소요 예산을 자치구의 재정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 소득인정액 : 가구별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 하위 70%로써 ‘14년 기준 1인 가구 87만원, 2인 가구 139.2만원

□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3만1천여 명이 증가했고 필요한 예산도 607억 원이나 급증해, 지방재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 만약 별도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당장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②'12년 여‧야 만장일치 의결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40% 즉각 인상>

□ 둘째, 협의회는 지난 ’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국고보조율을 서울시 20%→40%(타 시·도 50%→70%)로 인상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가 '13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보조율을 35%(타 시·도 65%)로 축소 조정된 바 있다.

□ 협의회는 당시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신뢰,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8월 현재 총 876억 원(시비 415억, 구비 461억)의 지방비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③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p(11%→16%) 즉시 상향>

□ 셋째, 향후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p 추가 인상에 따라 현재 11%에서 16%로 즉시 상향할 것을 조속히 요청했다.

○ 정부는 지난 '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하고 3년 후 5%p 추가 인상(5%→10%)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올해 인상된 지방소비세율 6%p 인상분(5%→11%)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지방세 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 협의회는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시는 당장 올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 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중단 없는 복지 혜택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

붙임자료

-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울시 공동성명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마저  없어 복지 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수준을 검토 · 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제도 및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14. 7.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전과 동일한 국비부담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안정적인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시행과 함께 발생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40%를 이행하라.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지방 7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와 기대수준을 저버리고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35%(지방 65%)로 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원안대로 5%를  추가인상(現 35% → 40%)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부책무의 하나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상향조정 하라.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재정결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시 밝혔던 5% 추가 인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논란 속에 반영된 2014년 지방소비세율 6% 인상(기존 5% → 현행 11%)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차원의 세율인상으로 당초 약속과 별개의 사항이며,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으로 보기에는 절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에 5%를 추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8. 1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종로구청장	김영종	중구청장	최창식	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정원오	광진구청장	김기동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중랑구청장	나진구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마포구청장	박홍섭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관악구청장	유종필
서초구청장	조은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강동구청장	이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