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558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 고시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다.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호)

라.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기도록 하고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호)

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바.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규정함(별표 1)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85, FAX: 2133-0765, E-mail : pws114@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