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서울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1년 활동 핵심 주제

1) 제10대 의회 1년간 안건처리 88건, 제9대 의회 대비 대폭 증가

1년 처리 안건 수와

9, 10대 비교 표 같이 첨부

(표 제외 300자 내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부터 제288회 임시회까지 제10대 의회 1년 동안 조례안 49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24건, 청원 3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의원발의 건수는 총 35건으로 71.4%를 차지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제9,10대 의회 안건처리 현황 비교>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의견청취안	청원	요약
9대	19	1	0	9	1	의원발의 9, 시장 10
10대	49	12	0	24	3	의원발의 35, 시장14

2) 제10대 의회 1년간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정처리 요구 등 총 308건 지적

행정사무감사 데이터 정리

(표 제외 300자 내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지난 1년간 6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요구 117건, 건의사항 82건, 자료요구 109건 등 총 308건을 적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3)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위해 총 8개구 현장 방문

현장방문 관련 데이터 정리

실적 도표 같이 첨부

(표 제외 300자 내외)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자치구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시재생 및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8개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구분	방문 대상
제282회 임시회	강서구(서울식물원 조성 현장)
제283회 임시회	성북구(제4재개발지구), 광진구(자양1구역)
제284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로 기관 미방문
제285회 임시회	강남구(압구정 미관지구해제지역), 금천구(독산동 도시재생지구 일대)
제286회 임시회	용산구(미군기지 내 국가공원조성지구)
제287회 정례회	강동구(천호대로변), 영등포구(여의도시범아파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제288회 임시회

상임위 2년차 운영방향(상임위원장 미니인터뷰)

소수중심이 아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앞장설 터

제목 포함 500자 내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주택정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중요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소수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전반기 남은 1년 동안에도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도시계획·주택·도시재생 분야 내에 존재하는 정부 권한 중, 자치분권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권한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갈등 최소화에 앞장서고,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재생사업(골목길 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예산편성 및 행정지원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거복지의 근간인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확대를 위해 계층별, 소득분위별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에 앞장서겠으며, 그 외 주요 시책사업인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 건립,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혁신주택 8만호 공급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활동 2년차를 맞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며, 정책 누수가 없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