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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소송수행지침

제정(2014.7.24.)

개정(2020.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법․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소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대상자)

센터는 서울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를 소송대상자로 하되, 센터의 수행 사건 수를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수임기준에 따라 최종 소송대상자를 결정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되려는 자 포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8. 사회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센터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소송대상영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영역을 소송대상영역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민 인권 관련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사건

2. 본안 및 신청사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 등 포함)

3. 기타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조 (소송수임기준)

① 센터는 소송수행 여부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공익성

2. 사회보장 관련성

3. 긴급성

4. 보충성

5. 승소가능성

6. 사업효과성

② 다만, 제1항 제5호에 관하여 승소가능성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제5조 (기획 ‧ 발굴)

① 센터는 복지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법률 내지 사회보장 영역 중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을 기획하거나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발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수임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 시민 확인 자료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소송대상자기준에 부합하는 소명자료

5.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6조 (결정)

① 소송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센터 내부논의를 거쳐 소송적합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②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의 경우 화해 ‧ 조정 ‧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등록)

① 센터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및 입회하여야 한다. 재단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변호사가 미등록인 경우 재단에서 등록비 및 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에서 등록비를 지원받은 변호사가 재단 근속 3년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소)

센터의 사무실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9조 (소송관련 문서보관)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② 문서는 연도별, 당사자명별로 보관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폐기한다.

제10조 (소송비용)

① 센터는 당사자 또는 신청인에게 변호사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② 법원의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체의 소송비용은 본인 또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기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제외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당사자 또는 신청인과의 법률상담시 소송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