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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수임 기준

Ⅰ 소송구조대상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소송수행을 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대상영역

- 사회복지·시민 인권 관련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사건

- 본안 및 신청사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 등 포함)

- 기타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소송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되려는 자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 포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 사회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센터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Ⅱ 기획 ‧ 발굴

- 복지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법률 내지 사회보장 영역 중 사회적 파급력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을 기획하거나 직접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발굴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정의 소송수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기본서류(공통)

- 소송수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서류송달 등 소송구조업무 수행, 대리인 자격여부 등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 소송대상자기준에 부합하는 소명자료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 주장사실 증거자료

- 주장사실 증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자료수집 협조

Ⅲ 처리절차

1. 소송 전 단계

-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 ‧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사건의 경우 소송 외 방법(행정지도, 행정심판 등)을 모색합니다.

2. 내부논의

-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렀고 소송대상자 및 대상영역에 해당되고 소송적합한 사건이라면 아래의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논의를 통해 소송 수임의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공익성 :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지위에 기인한 권익의 침해성

나. 사회보장 관련성 :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과의 관련성

다. 긴급성 : 피해자구제에 대한 시급성

라. 보충성 :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성

마. 승소가능성 : 법리적인 검토에 따른 승소 예견성

바. 사업효과성 : 승소할 경우 유사사례에 적용 가능성

Ⅳ 소송비용

1. 소송비용

- 소송수임 시 변호사수임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체의 소송비용은 본인 또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단,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패소시 소송비용

-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단, 기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제외) 따라서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