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지원 안내문

[센터소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소송을 통해 사회보장 관련 법 ․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신청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되려는 자 포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8. 사회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센터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영역]

1. 사회복지·시민 인권 관련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사건

2. 본안 및 신청사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 등 포함)

3. 기타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수임기준] 공익성, 사회보장 관련성, 긴급성, 보충성,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임 여부        가 결정되며,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셔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 사건의 기획 ‧ 발굴 -> 변호사 상담 -> 내부논의 -> 소송수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 수임 결정까지 1~2주 소요예정

[소송비용]

○ 변호사 수임료 : 무료

○ 소송 진행 제반 비용

소송구조 받을 수 있는 경우

· 해당 우선적으로 제도를 활용

소송구조 받을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비용은 본인 또는 신청인이 부담

· 단,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서 지원

※ 패소 시, 상대방에서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단, 기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제외)

[구비서류] 신청인께서는 사건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수임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건관련 자료(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건 자료,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