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업체명	서울특별시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박원순	④ 전화번호	2133-3824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⑥ 사업장 현황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이의 신청	⑦ 배출량 인증결과	하수분야 1,905,316 tCO2 중랑:528,749, 난지:238,029, 탄천:304,623, 서남:833,915
	⑧ 이의 신청 사유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호기적공정(수처리) 및 혐기적공정(소화조)을 병행하고 있으나, 메탄배출량 산정시에 혐기적공정 배출계수 0.48을 전체공정에 일괄적용토록 정하고 있어 메탄배출량 과대 산정됨 - 메탄배출계수 31.33배 증가됨. (혐기 0.48 / 호기 0.01532 = 31.33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소명자료

소 명 자 료

□ 메탄배출량 산정기준

○ 관련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6], 34. 하・폐수처리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론

[eqn: CH _{4} Emissions=(BOD _{i`n} TIMES Q _{i`n} -BOD _{out} TIMES Q _{out} -BOD _{sl} TIMES Q _{sl} )# `````````````````````````````````````````````````````````````` TIMES 10 ^{-6} ` TIMES EF-R]

CH4 배출계수 (kgCH4/kgBOD)
혐기적 처리공정이 없을 경우 (‘02 환경부)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을 경우 (IPCC 가이드라인)
0.01532	0.48

□ 메탄배출계수 적용기준의 문제점

○ 전체공정에 혐기적 처리공정 배출계수인 0.48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어 메탄배출량 과대산정되어 감축목표량 및 초과배출량 증가됨.

- 수처리공정에는 배출계수 0.01532, 슬러지처리공정(소화조)에는 배출계수 0.4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1차 계획기간 배출계수 0.01532 (산정불가로 메탄회수량의 1/3 적용)

○ ‘환경부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및 ‘IPCC가이드라인’에서 혐기성 소화조에만 메탄배출계수 0.48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체공정에 배출계수 0.48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구 분	메탄배출계수 적용기준
환경부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하수처리 메탄배출계수 : 0.01532 하수처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혐기적 처리공정의 CH4 배출계수(0.48kgCH4/kgBOD) 적용은 슬러지 감량과 바이오가스 발생을 목적으로 한 혐기성처리공정(반응조)에만 사용
IPCC 가이드라인	- 중앙집중화된 호기성 처리시설 : 0 - 슬러지에 대한 혐기성 소화조 : 0.48

○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면 수처리공정에서는 메탄이 발생되지 않으며, 슬러지처리를 위한 혐기성 소화공정에서 70%의 메탄이 발생되므로 소화공정의 배출계수로 전체 메탄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수처리공정 반응식>

<혐기성 소화공정 반응식>

□ 개선 요청사항

○ 배출계수 적용기준의 변경으로 증가된 메탄배출량은 실제 배출되지 않는 온실가스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메탄배출량 재산정 필요

<제1안> 개발중인 통합국가배출계수를 2018년 배출량부터 소급적용하여 메탄배출량 재산정

<제2안> 공정별 메탄배출계수 각각 적용하여 메탄배출량 재산정

구 분	배출계수 적용기준
1차 계획기간 (‘15~’17)	0.01532 kgCH4/kgBOD
2차 계획기간 (‘18~’20)	- 혐기적 처리공정이 없을 경우 : 0.01532 kgCH4/kgBOD -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을 경우 : 0.48 kgCH4/kgBOD
개선안	- 호기적 처리공정 : 0.01532 kgCH4/kgBOD - 혐기적 처리공정 : 0.48 kgCH4/kgBOD

참고자료

□ 환경부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2005)

제1장 총칙

1.2. 적용법률

1.2.2. 할당대상업체 적용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세서 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

- 명세서에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명세서 검증 시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보사항들을 수정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

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절차

2.1. 명세서 작성

2.1.1. 명서세 작성원칙

○ 명세서의 작성은 지침 제2편 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및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제99조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 적용

- 적절성 :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 완전성 :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일관성 :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해야 하며,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에 대해 명확히 기록·유지

- 정확성 :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

-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

제3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절차

3.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3.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분야-하․폐수 처리)

[작성방법]

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5.1. 주요 업종 예시

5.1.4. 폐기물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

5권 폐기물

6장  폐수처리 및 배출

6.2 폐수로부터의 메탄 배출

6.2.2 가정 폐수

□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2011)

제4장 수처리시설

4.2 생물처리의 기본원리

4.2.1 활성슬러지법의 기본원리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5.4 혐기성 소화

5.4.1 혐기성 소화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