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 실․본부․국명)

□ 사고이월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율
					계	원인행위 필	미필
’19 이월액
’20 이월	요 구
	승인안
’19대비 증감

□ 주요사업별 사고이월 내역	00건  00백만원

○

○

□ '19년 대비 증․감 사유

○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 심사결과 주요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요 구 액	조정사유

□ 사고이월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

○

첨부  1. <서식2>사고이월 요구서(엑셀서식) 1부.

2. <서식3>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 1부.

3. <서식4>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끝.

【서식 2】 엑셀서식 작성(별도송부)

2020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단위 : 원)

회계명	실국명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재배정사업)	편성목	통계목	재배정 부 서	예산현액① (19년 사고이월액 제외)	배정 또는 재배정액②		지출원인행위액③		지출액④		이월가능액 (①-④)	명시이월액 ⑤ (’20►’21)	사고이월 요구액							집행잔액 ⑦ (①-④ -⑤-⑥)	이월사유			완 공 예정일	검토의견 (구체적으로 기재)	수용여부	사고이월 승인액
																		총계 ⑥	소계		원인행위 필		원인행위 미필									총계 ⑥	소계		원인행위 필		원인행위 미필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국고	시비	국고	시비	국고	시비		원인	유형	시기					국고	시비	국고	시비	국고	시비

[서식2의 작성요령 등]

(1) 예산현액(①)은 ’20년 최종 예산현액(’19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제외)으로 작성하고 포괄사업의 경우 개별사업건별로 배정(재배정)받은 예산액을 기재 (※ 작성 시 금액은 “원” 단위)

(2) 지출원인행위액(③) 및 지출액(④)은 반드시 관련 회계장부 및 e-호조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제출

(3) 지출원인행위 미필의 사고이월액(부대경비)도 사고이월 명세서와, 근거서류(산출조서 등) 첨부하여 제출

집행잔액(불용액)⑦=예산현액①-지출액④-명시이월액⑤-사고이월액⑥

(4) 사업 건별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준공연기 관련 방침 등 첨부

(5)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

※ 여기서 감정평가는 토지주, 관공서 2자가 결정한 감정평가 가격을 의미함, 일부의 경우 관공서 1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제출하여 나중에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전액 불용될 소지가 있음

(6) 세부사업(포괄사업) 중 자치구나 사업소로 재배정되는 사업은 재배정 사업명을 표시하여 개별 건으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예 : 교통, 공원, 도로 등 관련사업)

※ 재배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은 재배정액(②) 기준으로 작성

(7)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유 입력코드

원 인 별	유 형 별	시 기 별
1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2 : *보상협의지연 3 : *사전절차지연 4 : *유관사업지연 5 : *사업계획변경 6 :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7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8 : *기타※	1 : 시설공사(보상포함) 2 : 순수보상 3 : 물품구매 4 : 용역 등	1 : 1분기 발주 2 : 2분기 발주 3 : 3분기 발주 4-1 : 10월 발주 4-2 : 11월 발주 4-3 : 12월 발주

※ 기타(코드8)의 경우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서식3)에 사유를 자세히 기술

※ 사전절차 지연(코드3) : 주민협의지연, 관련부서등기관협의지연, 전문가자문지연, 심의지연, 설계지연 등 지연사유 구체 기술

※ 사업계획 변경(코드5) : 도시계획시설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변경, 공모방식변경, 사업구간변경, 입찰방식변경, 사업규모변경 등 변경사유 구체 기술

(8) 편성담당 검토 후 수용여부 선택, 이월을 승인할 금액 기재

- 일부승인 및 불승인(이월금액 조정) 예시

▸ 연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조정

▸ 원인행위 미필사업 중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는 이월액 조정

▸ 원인행위되었으나 ‘21년 예산으로 집행가능하여 조정

▸ 원인행위 필한 사업비 중 계속사업에 따른 공정률 감안, 실소요액 조정

▸ 요구금액이 계약서 등 서류 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조정

▸ 기타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조정 등

【서식 3】

세부사업명

(예산편성부서명/재배정부서명)

□ 사업개요

○ 위치 :

○ 규모 :

○ 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 (’20.12월 현재 공정률)

○ 총사업비 :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이월내역

- 예산과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9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공 사 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보 상 비						( )
이전비․기타						( )

※ 용역 및 물품 구매인 경우에도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구분란에 용역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기재)

○ 이월사유(구체적으로 기재)

-10월에 공사 발주한 경우 10월전까지 추진상황(지연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분기에 공사 등을 발주하였으나 사고이월 요구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문화재청 사업계획변경 (유적발굴→보존정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 지연사전절차(설명회, 토지보상, 민원처리) 등으로 착공 지연

첨부  [서식2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제출서류 각1부(해당시).  끝.

【서식 4】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예산과목 :

□ 지출원인행위 미필사유

○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조 사 자 :      직)      성명)      (인)

【서식 5】 엑셀서식 작성(별도 송부)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2019→2020) 집행현황

( 실․본부․국명)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사고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불용사유
계							구체적으로 명시

※ 작성요령

- 2019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이 회계연도 말(2020.12.31.)까지 전액 집행완료가 가능한 경우는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으로 작성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사업중단, 사업축소, 민원발생 등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