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

2015년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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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

□ 조치결과

(면적단위 : ㎡)

시․군명	적 발①		조 치 내 용
	건수	면적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②			원상복구명령③		성실경작지시등④
			건수	인원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07	86208				107	83888	5	2320
강서구	31	29080				31	29080
강남구	75	55181				75	52861	5	2320
서초구	1	1947				1	1947

조 치 결 과					비고
고발조치 (인원)			원상복구완료
구속기소	불구속기 소	무혐의	건수	면적
			8	11088
			8	11088	원상복구 미완료의 토지는 처분의무명령 및 처분명령 중

※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을 동시에 한 경우는 고발란에만 기재하고, 원상복구명령과 성실경작지시를 동시에 한 경우는 원상복구명령란에만 기재(즉 건수․면적은 ①=②+③+④가 되게 작성)

※ 교차단속 결과도 포함시킬 것

□ 적발 유형별 분류

시군별	합 계 (A+B+C+D+E)		불 법 전 용 유 형
			소계(A)		주차장 (주기장)		운동시설		건축자재 등 야적 등		가설건축물		야영장 (캠핑장)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95	75120	95	75120	8	3694			22	26201	1	2680
강서구	31	29080	31	29080	4	1514			21	24254	1	2680
강남구	63	44093	63	44093	4	2180
서초구	1	1947	1	1947					1	1947

		무 단 용 도 변 경 유형
기 타		소계(B)		창 고 (농업용→일반)		버섯재배사		축 사		비닐하우스 및 온실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64	42545
5	632
59	4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