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회)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관련 예방·보호 및 선도·교육 활동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제7조)

라. 학교 밖 지원센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1

4. 검토의견

본 조례 공포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 등”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