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명)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수수료 현실화	1
		홍보 및 교육	1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소 계		15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4. 다량배출 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3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2
	소 계		35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평점
3.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종량제 시행률	9
		종량제 적용방법	6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2.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맞춤형 대책 분야	5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4. 홍보 및 교육	홍보･교육 실적	3
		홍보추진의 적정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민원대응	1
		민원대응의 적정성	1
		개선사례	1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소계		40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재활용제품 판매	3
	소계		10
총 점			100

<평가결과 주요내용>

	○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