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기 관 명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장				발 신				구청장 □
제 목				2013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상황보고
구 분			용 도 별		건수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합 계
허 가 ․ 협 의	계
	공공부문	소 계
		(1)국 방 ․ 군 사 시 설
		(2)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3)기 타 시 설
	민간부문	소 계
		(4)공 장 시 설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5)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6)주 거 시 설
		(7)관 광 시 설
		(8)농 업 용 시 설
		(9)어 업 용 시 설
		(10)기 타 시 설
신고전용		계
		(11)농 업 인 주 택
		(12)농 업 용 시 설
		(13)어 업 용 시 설
		(14)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15)영 농 여 건 불 리 농 지
		(16)기 타 시 설
임의전용		계
		(17)하 천 관 리 시 설
		(18)산 림 복 구
		(19)천재지변으로 원상불능지

27272-35411보 ‘95. 11. 10. 제정	257mm×364mm (인쇄용지2급(2급) 60g/㎡)

〔서식 1 작성요령〕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농지전용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1)～(3)은 각 관련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군사·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4)～(10)은 농지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시설중 (1), (2), (3)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구분 기재하되, 농지전용협의를 통하여 일괄 개발용도지역에 포함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개별적으로 실제 농지를 전용하는 시점(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집계

(11) 농지법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 해당시설

(12) 농지법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2호 제3호 해당시설

(13) 농지법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8호 제9호 해당시설

(14) 농지법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4호 제5호 해당시설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안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

(16) 농지법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6호 제7호 해당시설

(17)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5호 해당시설

(18)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해당시설

(19) 농지법 제41조, 제5호 해당시설

※ 유의사항

①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임의전용 포함)한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집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사항이 시․군에 이중 집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허가사항을 별도로 구분하고 총괄표를 작성

③ 소수점이하 절사